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상습음주운전으로 실형의 위기였던 의뢰인 조력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본 의뢰인은 평소 식사와 함께 음주를 즐기는 편이라고 합니다.
사건 당일도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며 소주 반병 가량을 함께 마셨습니다.
그렇게 식사를 끝내고 쉬고 있던 의뢰인은 아파트 경비원으로부터 이중주차를 한 차를 빼달라는 전화를 받게 됩니다.
급하다는 경비원의 말에 의뢰인은 음주를 했다는 사실을 까먹고 부랴부랴 주차장으로 내려가 차를 이동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술 냄새를 맡은 경비원이 음주운전이냐고 캐물었고, 결국 경찰에 신고를 해 0.068%의 수치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이고 맙니다.
덧붙여 의뢰인은 지난 2007년,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력이 있었습니다.
이에 상습음주운전으로 여겨져 실형의 위기에 놓은 의뢰인은 속히 실무 경험이 많은 법무법인 테헤란 음주구제 상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사고 없이 음주운전으로 단순 적발이 된다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이 내려집니다.
이 때 10년 내에 음주운전을 저지른 이력이 있다면 수치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0.03% ~ 0.2% 미만: 1~5년의 징역 혹은 500 ~ 2,000만원 벌금
- 0.2% 이상: 2~6년의 징역 혹은 1,000 ~ 3,000만원 벌금
본 의뢰인의 경우 음주 수치가 그리 높지는 않았지만 이번에 3번째 적발로 상습음주운전에 해당하기에 실형이 선고될 위기였습니다.
변호인 조력
법무법인 테헤란 음주구제 상담센터는 즉시 의뢰인과의 1:1 상담을 통해 사건 정황에 대해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법리적인 분석으로 통해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양형 사유에 대해 모색하였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선처를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 해당 사안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한 점
-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차를 매각한 점
- 적발 당시 음주 수치가 그리 높지 않은 점
- 실 운전 거리가 길지 않은 점
- 징역을 살게 될 시 가족의 생계가 어려워지는 점
등을 피력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은 상습음주운전으로 실형이 선고될 위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음주운전은 죄질이 나쁜 범죄로 여겨지기 때문에 초범이라고 해도 처벌이 무겁습니다.
그런 만큼 본 사안처럼 3번이나 동일 범죄를 저지른다면 상습음주운전으로 판단해 선처를 잘 내려주지 않습니다.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해도 증명할 근거가 없다면 처벌을 줄이기 위해 거짓된 말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함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음주구제 상담센터는 압도적인 성공사례를 쌓아온 이력이 있는 만큼 본 혐의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의뢰인처럼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도 성공적으로 해결할 능력이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다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