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혐의를 입은 의뢰인 조력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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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회사 동기들이랑 회식을 한 후
술에 취한 상황임을 인지했지만,
주행거리가 짧아 괜찮다고 생각한 후
도로를 달리다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어린아이를 차로 박는 사고를 내어
음주운전 교통사고 혐의를 입고
법률사무소를 찾아 오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에게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오백만원 이상 삼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는 사안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피해 아동에 대한 구급 조치를 신속하게 취한 점,
주행속도가 시속 20km 였고
피해 아동이 무릎에 찰과상을 입은 사실과
아동의 부주의로 인해 사고가 일어났다는 점을
주장하여, 의뢰인의 혐의를 덜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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