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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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과거양육비에 한숨은 그만
이 글에서 얻을 수 있는 핵심 3가지부터 확인
1. 소송 없이 과거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을까
2. 양육비이행명령 신청 절차 및 필요서류는
3. 이행명령 불이행 시 대처 가능한 방법은
오늘의 글은 비양육자의 책임감 없는 태도로 홀로 자녀 양육비를 감당 중인 양육자분들을 위해
본 소의 현직 양육분쟁 변호사가 직접 작성했습니다.
밀린 과거양육비에 소송부터 고민하던 참이라면 딱 3분만 시간 들여 정독해 보세요.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과거양육비에 대처 가능한 첫 번째 방법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가장 먼저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은 이행명령 신청입니다.
소송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선택이기 때문인데요.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물론이고, 시간도 오래 걸리죠.
무엇보다 소송을 위한 변호사를 선임 비용까지 생각하면 경제적 부담이 상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미지급된 양육비 금액이 크지 않을 경우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손해가 될 가능성도 있죠.
괜히 소송을 했다가 정작 본인이 더 많은 돈과 시간을 쓰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따라서 과거양육비에 무작정 법적 소송을 고려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전문가의 조력과 함께 양육비이행명령 제도를 먼저 활용한다면 손쉽게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절차 및 필요서류는
이행명령 진행을 위해서는 구비서류를 준비해 법원에 이행 명령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죠.
법원이 상대방의 소득과 지급 여부를 확인한 뒤 양육비 지급을 명령하게 됩니다.
이때 준비 서류가 하나라도 빠지면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아래에 정리드린 필요서류를 참고하셔서 꼼꼼히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본인과 아이의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법적으로 양육비 지급이 결정된 판결문 혹은 조정조서
송달 확정 증명원, 비양육자의 주민등록초본
이혼 후 상대방의 주민등록 초본은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때는 재산명시 신청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 절차를 활용하면 상대방의 재산 상황과 지급 능력을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죠.
다만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누락되는 서류와 구체적 상황에 따른 변수 없이 신속히 진행하고 싶다면?
양육비 사안에 능한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한 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불이행 시 대처 가능한 방법은
상대방이 양육비이행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바로 과태료 및 감치 처분인데요.
구체적 사안에 따라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요.
최대 30일까지 감치 처분이 가능합니다.
감치는 쉽게 말해 상대방을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구금하는 제재인데요.
비양육자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강력한 대응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계속해서 양육비 지급을 거부한다면?
결국 양육비 미지급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이미 여러 법적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의무를 다하지 않은 만큼.
이는 법정에서 상대방의 책임을 강하게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밀린 과거양육비 소송 준비 전, 꼭 알아두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소송에는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즉, 양육비가 미지급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 자체가 기각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죠.
소멸시효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면
혼자 고민하기보다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확인받아보심이 가장 안전합니다.
양육비는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닙니다.
아이의 미래를 위한 당연한 권리이며, 부모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책임입니다.
개인의 감정이나 경제적 이유로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아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려는 마음이 있으신 거겠죠.
그렇다면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주저하지 마세요.
책임을 회피하는 상대의 행동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양육비미지급 소송 외에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감치 명령 등.
가능한 모든 절차를 활용해 상대에게 법적인 압박을 가하는 것이 먼저이니까요.
절차가 낯설거나 준비 과정이 막막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은 꼭 받아보시는 게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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