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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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부담조서 작성? 이혼 전 필독
현재, 남편이나 아내 분과 협의이혼을 예정에 두고 계신가요?
배우자와의 이혼 과정에서는 서로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만큼이나,
자녀와 관련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미성년자인 아이에게는 이혼을 하는 부모의 결정이 자라는 내내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양육비 문제는 양육을 맡은 쪽과 비양육자 모두에게 장기적으로 민감한 주제일 겁니다.
이번 글에서는 배우자와 합의이혼을 하면서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할 때,
부모로서 꼭 알고 계셔야 할 핵심을 다뤄보려 합니다.
양육비부담조서 작성 요령
양육비부담조서란 양육비와 관련된 모든 내용을 문서로 명확히 정리한 합의서입니다.
이 문서는 특별한 서식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반드시 포함해야 할 기본 항목들이 있습니다.
▶ 부모 양측의 기본 정보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 자녀의 인적사항 (이름, 생년월일 등)
▶ 양육비 지급 방법 및 금액 (상세 기재 필수)
▶ 지급 시작일과 종료일, 지급 중단 사유 명시
▶ 부부 양측 서명 혹은 날인
양육비에 대한 합의는 오히려 협의 당시보다 시간이 지난 후 서로 이해한 것이 상이해지거나
지급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서 분쟁으로 번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비용을 보낼 것인지부터 인정할 수 있는 중단 사유까지 꼼꼼히 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작성 후에는 서명을 포함한 모든 항목을 재검토하면서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대비하셔야 합니다.
제출 시 필요한 서류는?
양육비부담조서가 법적으로 확인을 받으려면,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다음은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서류 목록이니, 발급해야 할 자료는 무엇인지 확인해 보세요.
● 부모 각각의 신분증 사본
● 자녀의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본)
● 부모의 소득 증빙 자료 (급여 명세서, 소득금액증명 등)
이 서류들은 양육비 조서의 진정성과 신뢰성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할 겁니다.
하나라도 빠진 것이 있으면 절차 진행이 밀리고 여러분의 이혼에도 어려움이 생기겠죠.
또한, 내용적으로도 오기재된 것이 있으면 추후 배우자 분과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가급적이면 이혼 변호사에게 사안을 알려서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이중, 삼중으로 검토 받는 게 좋습니다.
양육비 금액은 어떻게 결정할까
법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는 서울 가정 법원에서 제시한 산정기준표가 있지만, 이는 단순히 표준일 뿐입니다.
실제 금액은 각 가정의 상황에 맞게 조정해야 하고, 상대 배우자와도 협의가 되어야겠죠.
양육비 금액을 산정할 때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셔야 하는데요.
자녀의 나이는 몇 살인지?
아이의 건강 상태, 혹은 이후 생활 환경에 특이사항이 있는지?
자녀의 교육 및 양육 비용으로 예상되는 금액은 얼마인지?
거주 지역의 물가를 반영했는지?
여기에, 예상치 못한 비용까지 감안해 합리적으로 액수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금액 협의가 어렵거나 상대방이 비협조적인 경우, 양육비부담조서를 임의로 작성해서 넘기려 하지 말고 꼭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길 권하겠습니다.
부부는 남남이 되어도, 자녀에게는 여전히 부모로 남아야 합니다.
특히 양육비와 관련된 사항은 자녀의 미래를 위한 약속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양보'는 내려놓으셔야죠.
양육비 부담 조서로 확실한 약속을 보장하고, 아이와 부모 모두에게 최선의 결과를 가져다주도록.
저희 테헤란은 여러분의 안정된 미래를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 시점 본 소는 24시간 상담 접수 중이니,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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