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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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음주이혼사유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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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음주'와 '흡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누군가는 백해무익하다고도, 누군가는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꼭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도 생각합니다.
무엇이든 적당할 때가 가장 좋겠지요.
음주와 흡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힘들어도, 기뻐도, 화가나도, 슬퍼도 항상 술을 찾는다면 이는 결국 알콜 의존과 니코틴 의존으로 이어지고 중독으로까지 악화될 수 있습니다.
만일 술 마시는 것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한다면 개인의 건강을 해치게 될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폭력이나 폭언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그 폭력성과 공격성이 가족들을 향해서 가정폭력까지도 행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스스로도 이를 깨닫고 치료를 받거나 도움을 요청한다면 배우자를 함께 도와주고 개선시켜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배우자의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가정에 파탄나거나 상대방이 고통받고 있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흡연음주이혼사유로 하는 소송에 대해 다루어보려고 합니다.
현재 남편 또는 아내가 술이나 담배에 심각하게 의존하고 있거나 중독되어 있어 문제를 겪고 있다면 오늘 이 글에서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찾아보실 수 있으니,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배우자가 술로 인하여 폭력성을 보이거나 사리분별을 하지 못할 정도로 음주에 중독되어, 가족에게 해를 끼치고 있나요?
그렇다면 민법 제 840조 3 (배우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그리고 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에 근거하여 이혼소송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술에 취해 배우자에게 폭행을 행했다거나, 술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부부공동 재산을 임의로 사용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혼이 가능하다는 말씀인데요.
상대방의 유책사유로 인한 이혼이기 때문에 위자료청구 까지도 가능합니다.
이 때 폭행이라함은 신체적 상해를 입히는 물리적인것만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무시 또는 욕설 등으로 정신적 피해와 고통을 입히는 행동도 폭행에 포함됩니다.
또한 심각한 니코틴중독으로 간접흡연의 피해를 지속적으로 입히고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배우자 사이에 자녀가 있다면 아이까지 알콜중독으로 인한 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테헤란에 문의를 주시는 많은 분들 중에서는 본인에게 끼친 피해는 참고 살아오다가 자녀에게까지 그 화가 번지게 되어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경우가 많은데요.
단순히 알콜중독이혼으로 인한 주변의 시선이 두렵다거나, 한부모 가정이 되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부당대우를 참고 살고계시다면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어린 자녀의 경우 부모의 주취성향을 보고 자라오기 때문에 추후 성년이 되더라도 이와 같은 행동을 바로잡기 힘들며 심각한 중상을 입는 피해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의 알콜 의존증이 심각해진 이후에 혼인관계를 청산하려 한다면 이 역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입니다.
앞으로 부부관계 개선이 회복될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면 알콜중독이혼을 신속하게 결심하고 대비하시기를 권합니다.
두 사람은 슬하에 5살난 딸을 두고 있는 부부였습니다.
남편 김씨는 평소에는 매우 다정다감한 배우자였지만 술만 먹으면 180도 달라져 폭력적인 성향을 띄는 사람이었습니다.
술을 많이 마시는 날이면 물건을 던지거나 욕을 하였는데요.
가끔가다 직장 회식자리 등으로 인해 가끔씩 과음하는 날만 그런 성향을 보였기에 아내 홍씨는 그저 참고 인내하며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음주는 날이 갈수록 잦아졌습니다.
이 전에는 술에 취해도 딸에게까지는 폭력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지만, 술자리가 많아지고 만취하는 날이 잦아졌고 김씨는 결국 딸에게까지 손찌검을 하였습니다.
어린 자녀가 온 몸에 멍이 들고나서야 더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판단한 홍씨는 그날 바로 짐을 싸서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남편 알콜중독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테헤란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본 소는 신혼때부터 지속적으로 이어졌던 남편의 알콜 중독과 폭력행위를 입증하기 위하여 그동안 홍씨가 병원치료를 받았던 진단서, 약국 처방전, 전화녹취파일등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 역시 이를 인정하여 알콜중독이혼 성립이 신속하게 이루어졌으며 남편 김씨는 매 월 70만원씩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더불어 홍씨가 단독으로 딸의 양육권 및 친권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알콜중독으로 인한 이혼 역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본인이 당해온 부당대우를 명백하게 입증해내야만 성립될 수 있습니다.
술때문에 점점 난폭해지는 배우자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면, 하루라도 신속하게 상담을 통해 안전하게 혼인관계를 청산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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