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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구상권 이 글 하나로 전부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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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상간녀구상권 청구 진행 입장이나, 대응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일 텐데요.
두 궁금증 모두 해소할 수 있는 핵심 내용을 전달드리려 합니다.
부정행위 정도에 따라 위자료는 적게는 300만 원부터 많게는 3천만 원까지 다양하게 인정되고 있는데요.
이는 원고 입장에서는 턱 없이 부족한 금액일 것이고, 피고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액수일 것입니다.
이렇게 두 사람 입장 차이가 존재하는 가운데 상황에 따라 구상권 청구 방법이 상이한데, 오늘은 이와 관련한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간소송이 끝난 뒤에 진행되는 구상금 청구소송은 무엇일까요?
가능한 법적 근거와 어떠한 경우에 구상금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원고배우자에게 구상금 청구가 가능한 근거를 살펴볼까요?
㉠ 대법원은 제 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했을 때 그 권리를 침해한 부분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책임자(배우자+상간녀)는 공동 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 공동 불법행위자는 연대책임을 지지만 1인이 자기 부담부분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그 부담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결하고 있는데요.
법에서 정한 부정행위는 남, 여가 함께 저지른 행위이고, 그 당사자는 남편과 상간녀 이므로 그 책임에 대한 위자료를 일방이 지나치게, 혹은 선지급했다면 그 금액 중 상당부분은 다른 일방(남편)도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원고 배우자를 상대로 돈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증가함에 따라 상간녀구상권 청구에 관한 소송 역시도 증가하였습니다.
만약 구상권 청구소송을 진행하는 입장이라면, 상간소송의 당사자(피고)여야 하고, 그 소송이 판결로 끝난 뒤 위자료까지 모두 원고에게 지급한 경우에만 소송제기가 가능합니다.
소송을 당하기 전후로 합의로 끝내시는 분들도 계시고, 소송 중 법원으로부터 화해권고 결정을 받거나 조정기일에 합의를 해서 종결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 상간녀구상금 청구 소송은 불가능합니다.
의뢰인(피고)은 다니던 직장에서 친하게 지내던 이성과 몇 번 이야기를 나누면서 사이가 가까워졌고 자연스레 연락을 주고 받다가 상대방의 고백을 받게 되었는데요.
보통의 외도나 불륜처럼 스킨십이나 관계가 없었고 약 2주동안 사적인 만남은 1회에 그쳤고 카톡 연락 몇 번 주고받은 것이 전부였는데 본의아니게 상대방 배우자에게 발각이 되어 상간소송을 당했습니다. (1차)
약 2주 뒤 상대방의 기혼사실을 우연찮게 알게 되었고 그 후로부터는 상대방과 일체 연락을 주고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상간소송을 당한 의뢰인은 발 빠르게 대응하여 부정행위 정도와 그 기간이 상당히 경미한 점을 감안해 조정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 후로 '배우자와 진짜 이혼하기로 했다.' 며 먼저 연락이 왔고 의뢰인은 한 두번 전화를 받았던 것이 다시 또 상대 배우자에게 적발되어 상간소송을 2차로 당하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1차 소송 후에 만난 적도, 먼저 연락한 적도 없었음에도 다시금 소송에 휘말린 것에 상당히 억울한 부분이 많았습니다.그래서 저희는 의뢰인에게 상대방을 상대로 상간녀구상권 청구소송을 진행해 보자고 설득하기 시작했죠.
상간소송이 끝난 뒤 구상금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만 정확히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가능한 사안인지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상담부터 소송진행까지 변호사가 직접 담당하고 있는 곳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상간녀구상권 청구의 경우 홀로 진행하기 어렵고,법률대리인의 면밀한 조력이 없다면 검토조차 쉽지 않은 절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사 사례에 처해 있다면 전문성을 입증하고 있고,관련 사례로 입증하고 있는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진행할 필요가 있지요.
구상권이라는 단어를 아마 처음 알게 된 분들도 많으실 텐데, 이혼이라는 게 워낙 많은 방식이 있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는 만큼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신 분이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로 상담을 받아 대응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상간 소송 피고 입장에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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