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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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이혼, 빚까지 떠안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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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주식 투자로 일확천금을 노리고 있었나요?”
최근 주식과 코인 투자 열풍이 불면서
자산을 불리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다만 의욕과는 반대로 수 천 만원, 많게는 억 단위의 돈을 잃어가며
막대한 손실이 생기신 분들도 많지요.
혹시 여러분의 배우자가 비트 코인과 같은
가상 화폐 투자로 인해 가정에 금전적 문제를 일으켰나요?
현재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상대방의 일방적인 채무 발생으로 인한
가정 파탄을 이혼 사유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칼럼을 통해서 주식 투자로 인한 이혼을 진행할 때,
법리적으로 알아 둬야 할 내용은 무엇이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 알아볼 수 있는 정보입니다.
1. 주식 투자가 이혼 사유로 해당이 될지?
2. 사유 입증에 가장 중요한 것은?
3. 이혼 진행 시 참고할 점은?
상대방의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투자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는 충분한 상의 후 함께 결정해야 하지만,
이 과정을 건너 뛰었다는 건 배우자에 대한 존중 의사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참고하셔야 할 점은
바로 투자로 인한 이득이 있었을 경우입니다.
오히려 배우자의 주식 투자 덕분에 이득을 본 적이 많았다면
이 경우에는 채무에 대한 책임을
부부가 공평하게 나눠야 한다고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먼저 투자로 인해 손실이 어느정도 였는지,
손실 대비 이득은 얼만큼 있었는지 현황을 파악해보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주식 및 코인 투자는 중독 증세를 보이기 쉽습니다.
즉 한 번 만에 중단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이야기인데요.
주식 중독으로 인해 가정에 막대한 경제적 문제가 생겼다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는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증상 개선을 위해 상담 센터를 다녔던 기록,
배우자로부터 각서를 받았던 적이 있었다면
이를 증거로 활용하여 이혼 제기가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각종 노력에도 불구하고 배우자는 상황을
개선할 의지가 없으며 가정 파탄을 초래할 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주장할 수 있습니다.
주식 및 코인 투자로 인한 손실이 크다면
이혼을 빠른 시일 내에 최대한 서둘러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내용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재판부의 성향에 대해서 알아 두실 필요가 있는데요.
가정 파탄의 사유가 상대에게 있을 경우
보통은 위자료까지 함께 청구하고자 하십니다.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거지요.
주식 투자로 인해 채무가 많은 배우자라면
과연 위자료까지 무탈하게 지급해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은 케이스가 대부분이겠죠.
재판부에서는 개인의 채무와 더불어 위자료까지
지급해줘야 할 입장을 충분히 고려 해 금액을 책정 한다는 겁니다.
즉 본인이 본래 받고자 했던 금액보다
더 낮게 책정될 위험이 크다는 건데요.
이혼을 하면서 억울하게 채무에 대한 부담까지
떠안게 되는 일이 생기지 않으려면
상대방의 투자로 인한 영향이 얼마나 막대했는지 증명하셔야 합니다.
배우자의 주식 및 코인 투자로 이혼을 고민 중이실 때
자신의 입장을 어떻게 주장해야
유리하게 판결을 받을지 많이 혼란스러우실겁니다.
저희 테헤란 이혼전담팀은 상대방이 쌓아온 채무 형성 과정과
그 책임을 떠안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세심히 살펴드리고 있으니
이혼에 걱정부터 앞서신다면 언제든 저희에게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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