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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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보전신청, 상간자 잡을 때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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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증은 있는데 확실한 물증이 필요할 때”
경찰을 대동해 불륜 현장을 덮쳐 처벌하는 방식은 이제 옛날 일입니다.
이제 불륜의 증거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확보하는 시대가 되었지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증거보전신청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증거 보전신청에 대해 알아 둬야 하는 경우 2가지
✔ 증거가 훼손될까 걱정되셨던 분들
✔ 확보한 증거가 조작된 건 아닌지 걱정이 들었던 분들
위 2가지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되신다면 지금 이 내용이 크게 도움되실 겁니다.
증거가 훼손되거나 처분되지 않도록
사전에 보전하도록 신청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상간 및 외도 이혼 소송에 접목시켜 보자면
두 사람이 숙박업소를 드나들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해당 업소의 cctv 자료를 확보해두는 절차라 보시면 쉽지요.
이는 소송 제기 전이나 소송 중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숙박업소들은 감시카메라 영상을 보관해도
최대 30일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기간이 초과되면 폐기해버리는 경우가 많지요.
우리는 폐기되기 전 증거를 활용해야 하니 보전신청이 필요한 겁니다.
꼭 숙박업소 cctv 자료가 아니어도 됩니다.
숙박업소 결제 내역을 증거로 쓰기 위해 보전신청이 필요할 수도 있고,
혹은 두 사람 간의 대화 내역 확보를 위해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증거보전신청은 해당 자료가
어떤 증거인지에 따라서 각기 다른 절차로 진행하게 됩니다.
서증조사 (cctv 영상의 경우 진실과 일치하는지 사실 관계 확인을 할 때)
문서제출명령, 문서송부촉탁 (법원의 관할로 입출금 내역을 받아보려 할 때)
증인 및 당사자신문 (증인이나 당사자에게 신문하여 진술한 내용을 증거로 쓸 때)
등의 절차를 거쳐 보전신청이 가능합니다.
사건과 관련 있는 증거를 확보했다면
해당 자료들이 훼손되기 전에 신속히 법원에 신청하여
증거를 보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셔야 합니다.
다만 한 가지 참고해 주셔야 할 점은
명백한 사유 입증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법적으로 연관이 있다는 점과 함께 타당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가능한 절차 라는거지요.
외도사건에서 증거 수집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제대로 잡아서 처벌하려면 정당한 절차를 통해
증거가 훼손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하지요.
테헤란은 냉철한 판단력과 철저한 대비책으로 준비하여
증거 수집에 어려움이 없으시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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