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신속한 이혼성립
공시송달절차를 이용하여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 성립
변호사 1:1 상담 접수 안내
공시송달 이혼 사례
▣ 6월 3일
> 서울가정법원 서류 접수
▣ 9월 29일
> 변론 종결
▣ 10월 11일
> 판결 선고
* 소요기간 : 약 5개월
* 사유 : 무의미한 혼인 관계 정리
* 우선순위 : 신속한 이혼 성립
의뢰인은 유학 중 말이 잘통하는 한 남성을 만나게 됩니다.
친하게 지냈던 두 사람은 점점 가까워져 연인 사이로 발전했는데요.
그렇게 두 사람은 결혼을 약속하고 한국에 와서 혼인신고를 했다 합니다.
배우자는 잠시 본국으로 가겠다고 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남편이 가족들을 그리워 하는 것으로 생각해 흔쾌히 다녀오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떠난 배우자는 연락이 두절되었고 귀가하지도 않았는데요.
피고가 아무런 연락도 없이 돌아오지 않자, 원고는 수소문을 하면서까지 배우자를 찾고자 애썼지만 피고의 행방을 알지 못했습니다.
원고는 혹시 피고가 한국에 다시 돌아온 뒤 집에 오지 않는 것은 아닐까 하여 실종신고까지 하였으나 피고의 행방을 알 수 없었는데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의미없는 혼인관계를 끊어내고자 저희 테헤란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전략 1. 의뢰인은 배우자를 찾기 위해 노력을 했지만, 끝까지 돌아오지 않았음을 주장
전략 2. 배우자의 연락두절과 거취 불분명을 근거로 공시송달 이혼 진행
전략 3. 민법 제840조 제6호에 의거해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는 점 주장 (배우자의 연락 두절)
전략 4. 국제이혼 전문 변호인단 구성, 의뢰인과 세밀한 상담을 통해 발빠른 상황 파악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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