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사실혼관계 인정
사실혼임에도 국민연금 수급권 인정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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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임에도 국민연금 수급권 인정받은 사례
▣ 5월 25일
> 대전가정법원 서류 접수
▣ 8월 20일
> 변론 종결
▣ 8월 30일
> 판결 선고
* 소요기간 : 약 4개월
* 사유 : 국민연금 수령을 위한 사실혼관계 인정
* 우선순위 : 사실혼관계 인정
의뢰인은 남성 K씨와 직장에서 만나,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연애를 했습니다.
10년 동안 두 사람은 동거생활을 지속해 왔고 결혼을 약속하기도 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서로의 경조사마다 참석하며, 결혼할 사람이라고 소개하기까지 한 각별한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남자친구 K씨는 예기치 못한 사고로 더 이상 만날 수 없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슬픔에 빠져 있었고, 두 사람의 각별한 사이를 가족들은 잘 알고 있었지요.
K씨의 어머니는 자신의 아들이 마지막으로 남긴 선물이라며, 의뢰인에게 국민연금 수령권을 넘겨주고 싶어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이 뜻을 거절할 수 없어 사실혼 관계를 입증해 국민연금 수령권을 받고자 저희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전략 1. 10년 넘게 동거생활을 하여 사실혼관계를 유지하였음을 주장
전략 2. 상대와 원고 사이에는 혼인의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주장
전략 3. 원고는 망인의 누나 재혼 상견례에 배우자로 참석했음을 입증
전략 4. 가사법 전문 변호인단을 구성하여 의뢰인의 우선순위에 따른 소송 진행
원고와 망인 사이에 사실혼관계가 존재하였음을 확인한다.(사실혼 관계증명서 발급)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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