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친권 및 양육권 변경

친권 및 양육권을 변경한 사례

2023.11.22

변호사 1:1 상담 접수 안내

▶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상담 접수 페이지로 자동 연결됩니다.

친권 및 양육권 변경 사례

■ 진행과정

▣ 3월 18일

> 대구가정법원 서류 접수

▣ 6월 10일

> 변론 종결

▣ 6월 27일

> 판결 선고

■ 핵심 체크 내용

* 소요기간 : 약 4개월

* 사유 : 친권 및 양육권 변경

* 우선순위 : 친권 및 양육권 변경

■ 사건 요약

의뢰인은 배우자와 결혼한 지 10년차 부부이셨는데요.

슬하에 2명의 자녀를 두셨지요.

수차례의 외도를 이유로 상대에게 이혼을 요구하였고 배우자도 순순히 인정하고 동의했는데요.

의뢰인은 자녀들을 직접 양육하고 싶었지만 배우자 또한 양육권을 간절히 원했다 합니다.

배우자는 재산분할을 포기하고 양육권만을 선택했는데요.

이에 아이들에게 만큼은 자상한 남편이었기에 의뢰인도 배우자에게 양육권을 주기로 결정했다 합니다.

하지만 배우자는 면접교섭권을 잘 이행하지 않아 아이들을 보기 힘들었다 하는데요.

오랜만에 아이들을 만나면 아이들이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고

병원도 제때 못갔다라는 말을 들었다 합니다.

자녀들에게 이런 말을 듣고 나니 너무 마음이 아팠던 의뢰인.

결국 친권 및 양육권을 변경하고자 저희 테헤란을 찾아와주셨습니다.

■ 테헤란의 전략

전략 1. 의뢰인은 양육비 지급의무를 충실히 이행했지만, 배우자가 면접교섭권을 이행하지 않은 점을 주장

전략 2. 자녀들의 의사가 의뢰인이 양육을 하길 원한다는 점을 주장

전략 3. 의뢰인이 이혼 당시보다 경제적 형편이 더욱 나아졌다는 점을 주장

전략 4. 양육권자였던 배우자가 아이들을 방치했었다는 점을 입증

전략 5. 체계적인 TF팀을 구성하여 의뢰인의 우선순위를 최우선으로 맞춤

전략 6. 의뢰인과 세밀한 소통을 통한 빠른 상황 파악

■ 결과

- 친권 및 양육권 변경

- 양육비 매달 50만 원씩 지급

< 목록보기

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이동화 변호사

길인영 변호사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