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양육권자 변경
아이가 재혼가정에서 크는 것이 염려되어 양육권을 되찾아온 사례
1. 사건 결과
협의이혼을 하고 자녀를 한 명씩 키우던 의뢰인과 전 아내가, 전아내의 재혼으로 양육분쟁을 겪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아이가 재혼가정에서 자라길 원치 않아 양육권변경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테헤란 가사법전문변호인의 도움을 양육권자를 청구인으로 바꾸고, 양육비를 매월 35만원씩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아내분과 결혼해 두 아이를 낳아 기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5년간의 혼인생활 끝에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각각 한 명의 자녀를 키우는 것으로 협의해 의뢰인이 큰 아이를, 아내 측에서 둘째를 데려갔습니다.
두 사람은 재혼할 것에 대비해 협의각서도 작성했습니다. 처음 각각 한 명씩 데려갈 때에는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한 명이 타인과 재혼하게 될 경우, 비재혼자에게 양육권 일체를 넘기기로 하였고 양육비도 35만원씩 지급하기로 약속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아이를 키우며 사는 생활에 만족했지만, 이혼한 전 아내는 다른 인연을 만나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재혼하는 상대방에게도 자녀가 있었고, 새로운 자녀까지 출산하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아이가 재혼가정에서 크는 것이 적합한 양육환경이 아니란 생각이 들어, 양육권변경심판 준비 방법은 문의하기 위해 테헤란을 찾았습니다.
3. 테헤란의 조력
테헤란은 두 사람이 협의한 각서를 증거로 양육권변경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이와 유사한 사건 판결문을 찾아 유리한 주장을 할 수 있게 도왔습니다.
대법원에서 협의 후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 한해서만 변경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했으며,
당자사간의 협의로 양육에 관한 상황을 정하고 그 사항의 변경을 청구하는 것 또한, 가정법원에서 심리를 거쳐 제반 사정에 비춰 부당하다는 점이 인정될 경우 변경 가능하다 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두 사람이 재혼하게 됐을 때 양육권자를 변경하기로 합의가 있었던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재혼으로 생긴 가족 구성원을 고려하면, 자녀의 양육환경이 쾌적할 수 없단 점도 피력했습니다. 두 형제와 새로 태어난 아기까지 함께 사는 환경이 물리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안정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4. 결과
이처럼 관련 자료를 찾아 변론을 진행하여 양육권 변경에 성공할 수 있었으며, 적절한 양육비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도 어머니의 재혼으로 생긴 새로운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 컸는데, 아버지와 함께 살수 있게 되어 만족스러워 했습니다.
헤어진 전 배우자가 아이를 잘 키우고 있는지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재혼가가정에서 냉대를 받는 것보다, 본인의 손으로 키우고 싶은 분들도 많습니다.
이처럼 헤어질 때와 상황이 바뀌어 양육권변경심판을 청구할 분들은 테헤란의 조력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 상담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