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조정이혼 성립
조정이혼 성립, 공동명의 부동산을 조정이혼으로 처분하기 성공
사실 관계
의뢰인 T씨는 취미활동으로 자전거 동호회를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배우자 C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1년 연애 끝에 결혼하였고 T씨는 전업주부로 활동함으로써 C씨만이 경제활동을 해왔습니다.
C씨는 회사 생활의 스트레스로 인해 습관성으로 T씨에게 잦은 폭언을 하고는 하였는데요.
T씨는 점차 폭언이 심해진 C씨로부터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이에 T씨는 몰래 집에서 나와 숙박업소에서 지내며 먼저 전화 상담으로 법무법인 테헤란에게 문의해주셨습니다.
사건 쟁점
먼저 T씨뿐만 아니라 C씨 또한 이혼에 동의하여 조정이혼 절차부터 거치기로 하였습니다.
이 때 쟁점 사안으로 조정이 되지 않을 시에는 곧장 소송으로 이어져야만 했는데요.
두 사람은 함께 살고 있었던 아파트의 재산분할 분쟁이 다소 커졌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공동명의로 되어 있었고 T씨는 가정주부였기에 해당 사안은 매우 중요한 쟁점이었지요.
C씨는 가정 파탄에 있어 유책 사유가 존재했기에 이를 토대로 절반의 비율을 가져오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테헤란 조력
담당 변호사는 경제활동을 해오며 재산 형성에 도움을 준 사람은 C씨가 맞지만
C씨는 T씨에게 폭언을 행사하며 가정 파탄에 이르게 한 유책 배우자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부동산이 공동명의로 되어 있으며 전업주부로써 부부의 의무를 다한 T씨와
절반인 50%의 비율로 분할해야 한다고 내세웠지요.
사건 결과
해당 사건을 모두 살펴본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 재산분할을 각각 50%의 비율로 나누어 정산하는 것으로 판결하였습니다.
이렇게 경제활동을 해오지 않은 T씨에게도 정당한 몫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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