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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아빠양육권 확보

유책배우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빠가 양육권을 지정받은 사례

2023.11.14

친권 및 양육권 아빠로 지정된 사례

 

 

■ 진행과정

 

 

▣ 3월 28일

> 수원가정법원 서류 접수

 

 

▣ 5월 28일

> 변론 종결

 

 

▣ 6월 7일

> 판결 선고

 

 

 

■ 핵심 체크 내용

 

* 소요기간 : 약 4개월

 

* 사유 : 양육권 확보

 

* 우선순위 : 아버지 양육권 확보

 

 

 

■ 사건 요약

 

의뢰인은 배우자와 결혼 20년차이셨는데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성격차이로 잦은 다툼이 있었고

 

답답한 마음을 풀고자 탁구동호회에 들어갔습니다.

 

 

그 곳에서 마음이 잘 맞는 한 여성과 만나게 되었는데요.

 

여성과 한달간의 만남을 유지했었지만

 

아이와 배우자를 생각해 그만 멈추려고 했는데요.

 

 

이 상황에서 배우자가 의뢰인의 컴퓨터를 쓰다가

메신저 채팅을 통해 부정행위를 목격했다 합니다.

 

의뢰인은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배우자는 이혼을 결심한 것인데요.

 

배우자의 결심으로 의뢰인은 이혼을 동의하여 의사가 합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부정행위로 유책배우자가 된 상황이었지만

 

늘 아이들에게 자상한 아버지였기 때문에 앞으로도 아이들을 양육하기를 원했는데요.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막막했던 의뢰인은

 

양육권을 확보하고자 저희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 테헤란의 전략

 

- 유책배우자문제와 양육권문제는 별개임을 주장

 

- 양육권문제는 자녀의 복리를 따라 안정적인 환경을 갖춘 의뢰인이 확보해야함을 주장

 

- 의뢰인은 외벌이로서 배우자보다 경제적상황이 안정적임을 주장

 

- 의뢰인은 보조양육자가 있어 배우자보다 양육환경이 안정적임을 주장

 

- 체계적인 TF팀을 꾸려 의뢰인의 우선순위를 맞춤

 

- 의뢰인의 사건을 테헤란의 사건으로 생각하여 상황 분석

 

 

 

■ 최종 판결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신청인으로 지정한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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