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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양육비 변경

협의 이혼 후 양육비를 변경청구하여 20만원 증액한 사례

2023.11.13

양육비 변경 사례

 

■ 진행과정

 

▣ 3월 9일

> 전주지방법원 서류 접수

 

 

▣ 7월 28일

> 변론 종결

 

 

▣ 9월 2일

> 판결 선고

 

 

 

■ 핵심 체크 내용

 

* 소요기간 : 약 7개월

 

* 사유 : 양육비변경신청

 

* 우선순위 : 양육비 증액

 

 

 

■ 사건 요약

 

의뢰인은 결혼 8년차에 성격차이로 인해 협의이혼을 하셨는데요.

 

이혼 당시 배우자는 적은 소득으로 부양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기에

 

양육비로 월 25만 원, 그 이상은 지급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는데요.

 

당시 자녀는 어린 나이였고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기에

 

의뢰인은 양보하여 양육비를 월 25만원으로 결정하고

 

의뢰인은 책임감으로 긴 세월동안 아이의 양육비를 대부분 부담해왔다 합니다.

 

 

하지만 현재 자녀가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어 기본적인 식비, 의류비, 교육비 지출까지

모두 증가하면서 월 25만원의 양육비만으로는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했다는데요.

 

의뢰인은 혼자 자녀의 양육비로 매달 100만원가량을 지출하고 있었으며,

 

앞으로 자녀가 성장함과 물가상승에 따라 양육비 지출이 더욱 증가될 것에 막막했다 합니다.

 

앞으로의 자녀의 미래를 위해 더더욱 양육비 증가의 필요성을 느끼고 저희 테헤란을 찾아와주셨습니다.

 

 

 

■ 테헤란의 전략

 

전략 1. 의뢰인이 혼자 양육비 3/4을 부담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

 

전략 2. 아이의 학교 진학으로 교육비 및 의식주 비용이 증가하였다는 점을 주장

 

전략 3. 전보다 나아진 남편의 상황으로 양육비 증액을 주장

 

전략 4. 7년전의 물가와 현재물가의 차이가 크다는 점을 주장

 

전략 5. 체계적인 TF팀을 꾸려 의뢰인의 우선순위를 맞춤

 

전략 6. 의뢰인과의 세밀한 상담을 통해 빠른 상황파악

 

 

 

■ 최종 판결

 

 

-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월 45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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