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위자료청구성공
상간남위자료청구 성공하여 1500만원 지급받은 사례
1. 사건 결과
'아내의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소송 제기하여 최종 1500만원 지급 판결!'
테헤란의 조력으로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성공한 사례입니다.
2. 사건의 경위
테헤란을 찾아 오신 의뢰인은 아내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어 상간남에게 위자료청구를 하고자 하셨습니다.
의뢰인 김씨는 아내 이씨와 약 15년 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였습니다.
화목한 결혼생활을 이어오던 중 몇 개월 전부터 아내의 행동이 수상해 졌다고 하는데요.
알고 보니 아내는 상간남과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었고 카드 결제내역까지 확인해 본 결과 숙박 업소를 방문하여 성관계까지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김씨는 큰 분노와 배신감에 휩싸였지만 곧바로 자신의 정신적 충격에 대한 보상을 받고자 결심하셨습니다.
때문에 위자료 청구소송을 위해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오시게 된 것이었죠.
3. 테헤란의 조력
테헤란에서는 상간남의 부정행위로 인해 부부의 공동생활 유지를 방해 당했고 이를 통해 김씨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음을 주장, 상간남은 이 부정행위로 인해 김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부정행위의 내용 및 정도, 상간남의 행동이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의 정황과 상간남이 보이고 있는 태도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의 액수 150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4. 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는 원고인 김씨의 청구를 인정 범위 내에서 인용하여 위자료 1500만원을 인정하였고
소송 비용의 50%를 상간남에게 부담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5. 상담 문의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