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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조정이혼 성립

외국인 의뢰인을 대리해 한국인 배우자를 상대로 조정이혼한 사건

2023.11.03

외국인 의뢰인을 대리해 한국인 배우자와 조정이혼 성립

 

■ 진행 과정

 

▣ 7월 19일

> 춘천지방법원 서류 접수

 

 

▣ 8월 1일

> 변론 종결

 

 

▣ 8월 9일

> 판결 선고

 

 

■ 핵심 체크 내용

 

* 소요기간 : 약 1개월

 

* 사유 : 의뢰인을 대리한 신속한 이혼 성립

 

* 우선순위 : 외국인 의뢰인을 대리한 신속한 이혼

 

 

■ 사건 요약

 

외국인 의뢰인은 유학 생활 중 배우자를 만나게 되어 긴 연애 끝에 사랑의 결실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행복할 줄만 알았던 부부 사이에 결국 갈등이 생기고 맙니다.

 

성격 차이로 인해 결혼생활 3년 차에 별거를 시작하였고 더 이상 혼인을 유지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신 의뢰인께서 이혼을 결정하셨습니다.

 

이혼의 의사, 재산분할 등 모두 합치되어 법률혼 해소를 바라시지만

업무로 인해 프랑스에 다시 가야 하는 문제로 법정대리인이 필요하신 의뢰인께서

저희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의 우선순위

 

-의뢰인을 대리한 국제이혼 판결

 

-신속한 법률혼 해소

 

■ 테헤란의 전략

 

전략 1. 부부간의 이혼 의사가 합치되었다는 점을 주장해 조정이혼으로 절차 유도

 

전략 2. 의뢰인과의 면밀한 소통으로 빠른 상황파악

 

전략 3. 체계적인 TF팀을 구축해 우선순위 맞춤

 

전략 4. 3년 별거로 인해 두사람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어 있었다는 점을 주장

 

 

 

■ 최종 판결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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