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국제이혼성립
태국인 배우자 상대로 공시송달 이혼 성립하고 양육비 판단 없이 판결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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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인 배우자 상대로 국제이혼 성립
▣ 3월 27일
> 서울가정법원 서류 접수
▣ 8월 24일
> 변론 종결
▣ 8월 24일
> 판결 선고
* 소요기간 : 약 5개월
* 사유 : 국제이혼
* 우선순위 : 국제이혼 성립 및 양육비 미지급
의뢰인은 혼인기간 약 8년을 유지해 왔는데요.
국제결혼업체를 통해 태국인 아내와 혼인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 수록 아내와 성격차이는 극심해 졌고 결국 아내는 태국으로 돌연 돌아가 버렸지요.
말도 없이 집을 나간 아내에게 연락이 닿을 방법이 없어 어떻게 이혼해야 할지 너무나 고민을 하던 의뢰인은 저희 테헤란에 찾아주셨습니다.
아내와 어렵게 연락이 닿은 의뢰인은 자녀 양육권은 배우자가 가지되, 양육비는 지급하지 않고 재산에 대해서도 각자 가지는 것으로 이혼에 협의하였는데요.
이런 말만 나눈채 현재 연락이 두절되어서 이혼절차를 진행하기 여려웠지요.
전략1. 민법 제 840조 제6호에서 정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는 점을 주장
전략2. 아내가 돌연 가출해 버린데에 혼인관계 극복의 의지가 없다는 주장
전략3. 자녀는 아내가 데리고 갔음으로 양육권은 아내로 정하되, 양육비에 대한 지급의무는 없음을 주장
전략4. 혼인파탄의 사유에 대한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피고를 양육자로 지정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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