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재산분할80%
가정폭력으로 이혼소송하여 위자료 명목으로 재산분할 약 80% 받아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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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이혼소송 사례
▣ 12월 9일
> 수원지방법원 서류 접수
▣ 7월 28일
> 변론 종결
▣ 7월 28일
> 판결 선고
* 소요기간 : 약 8개월
* 사유 : 남편폭력 이혼소송
* 우선순위 :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의뢰인은 혼인 20년이 넘어 슬하에 성년이 된 자녀 둘을 두고 있었습니다.
자녀들이 성인이 될때까지 남편의 폭행 및 폭언을 참아왔던 의뢰인은 자녀를 폭행하는 남편때문에 이혼을 결심하시게 되어 테헤란을 찾아주셨지요.
의뢰인에게 가해지는 폭력은 참을 수 있었지만 체벌이라 부르며 아이들을 때리는 것만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동시에 남편은 알콜에 의존하는 삶을 살아왔는데요.
술을 마시고 들어오는 날은 폭력의 정도가 더 심해졌다고 합니다.
이에 위자료와 이혼을 청구하고자 하셨습니다.
전략 1. 피고의 폭행은 민법 제 840조 제 3호, 제 6호에 해당된다는 점을 주장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및 기타 혼인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
전략2. 폭행에 대한 증거자료 제출
(상해진단서, 사진 및 녹취록, 자녀들의 증언)
전략3. 위 내용을 근거로 재산분할 50% 및 위자료 5천만원을 청구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재산분할 명목에 위자료를 포함시켜 아파트를 소유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원고에게 분할하는 것으로 한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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