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공시송달 이혼
문화차이로 별거 중이던 외국인 배우자와 국제이혼 성공한 사례
2023.10.04
1. 사건 결과
'문화차이로 별거 중이던 외국인 배우자와 국제이혼 성공!'
국제결혼 공시송달 이혼 판결받은 사례입니다.
2. 사건의 경위
테헤란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약 4년 전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였습니다.
하지만 혼인 기간동안 외국인 배우자와의 문화 차이는 점점 피부로 와닿게 되었고,
이로 인해 심한 갈등을 겪다가 약 2년 전부터 별거를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길어지는 별거 생활이 사실상 이혼과 다름없다는 판단이 들었고
법률상 관계를 마무리 짓기 위해 테헤란을 찾아오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3. 테헤란의 조력
테헤란에서는 문화 차이로 상당 기간 별거를 한 의뢰인 부부는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어 이혼이 가능함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별거로 인해 연락두절이 된 의뢰인의 배우자와 이혼 절차를 밟기 위해
테헤란에서는 의뢰인의 이혼을 공시송달을 통해 도왔습니다.
4. 결론
그 결과 법원에서는 공시송달 이혼 판결을 내렸고
의뢰인은 약 2주라는 아주 짧은 시간안에 외국인 배우자와의 국제이혼 절차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5. 상담 문의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