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공시송달 이혼
테헤란의 조력으로 연락두절 된 외국인 아내와 국제이혼 성공한 사례
2023.09.15
1. 사건 결과
'테헤란의 조력으로 연락두절 된 외국인 아내와 국제이혼 성공!'
국제결혼 공시송달 이혼 판결받은 사례입니다.
2. 사건의 경위
테헤란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결혼 5년차에 접어든 법률상의 부부였습니다.
하지만 아내와 이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고 하시는데요. 의뢰인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의뢰인은 폴란드 국적의 아내와 국제결혼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혼인신고를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아내는 고향이 그립다며
잠시 다녀오겠다고 한 후 출국했습니다. 하지만 그 날 이후로 아내와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연락두절이 된 지 약 8개월이 되었을 무렵, 의뢰인은
'더 이상 아내와의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판단이 들어 국제이혼을 결심하셨는데요.
하지만 어떻게 이혼을 진행해야 하는지 감이 오지 않아 도움을 받기 위해 테헤란을 찾아오시게 된 것이었죠.
3. 테헤란의 조력
연락두절이 된 배우자는 엄연한 재판상의 이혼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테헤란에서는
의뢰인의 이혼을 공시송달을 통해 도왔습니다.
의뢰인의 아내가 현재 소재가 불분명하며,
연락이 두절 된 시점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이 지났음을 관련 증거자료를 통해 입증했습니다.
4. 결론
그 결과 법원에서는 공시송달 이혼 판결을 내렸고
의뢰인은 약 2달만에 외국인 아내와의 국제이혼 절차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5. 상담 문의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