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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국제결혼이혼 성립

베트남아내와 5개월만에 이혼성립된 사례

2023.09.08

 

■ 진행과정

 

▣ 3월 12일

> 서울가정법원 서류 접수

▣ 8월 28일

> 변론 종결

▣ 8월 28일

> 판결 선고

 

■ 핵심 체크 내용

 

* 소요기간 : 약 5개월

* 사유 : 국제결혼이혼

* 우선순위 : 신속한 이혼판결

 

■ 사건 요약

 

의뢰인은 국제결혼 업체로 부터 베트남여성과 혼인하였습니다.

​

하지만 혼인 2년차에 두사람은 극심한 성격차이와 문화차이로 자주 다투었지요.

​

이런 일로 아내는 말도 없이 본국으로 떠나버렸고,

 

혼자 남겨진 의뢰인은 연락도 되지 않는 아내와 어떻게

 

베트남이혼 절차를 밟아야 할지 몰라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의 우선순위

 

- 국제이혼 판결

 

- 신속한 혼인해소

 

■ 테헤란의 전략

 

전략1. 외국인 아내는 이미 본국으로 돌아가버린 것으로 이미 혼인관계는 파탄되었음을 주장

 

전략2. 현재 주소지 불명으로 공시송달 신청

 

 

■ 최종 판결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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