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위자료 2천만원 청구 성공

상간녀 소송을 통해 2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받은 실제 사례

2023.09.01

1. 결과

의뢰인이 청구한 2천만원에 대한 위자료와 지연이자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2.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2021년10월에 남편 B씨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B씨는 2021년 12월경, 즉, 결혼한지 두달만에 다른 여성과 교제하며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상간녀 A씨는 B씨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있음에도 수차례 관계를 가졌기에 그 죄질이 매우 나빴습니다.
이로인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게 되었죠.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로 구성됩니다.

해당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 배우자가 혼인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원고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원고배우자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했습니다.

이로인해 원고는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손해배상을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었습니다.

3. 테헤란의 조력

법무법인 테헤란은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가 매우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을 주장하였고,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원고는 해당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과 상담을 받을 만큼 큰 피해를 입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진단서를 준비했습니다.
피고는 원고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볼때 피고는 원고 배우자가 기혼 상태라는 사실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거짓 주장이라는 점을 강력하게 피력했습니다.

4. 결론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의 불법 행위의 내용, 그 경위 및 정도, 원고와 원고 배우자의 혼인 기간 및 상태,
피고와 원고 배우자의 부정행위 기간과 정도, 그 부정행위가 원고 부부 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2천만원을 위자료로 배상하는 것으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선고일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