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공시송달 이혼성립
빚을 지고 집 나간 남편을 상대로 공시송달 신청하여 이혼 성립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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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한 남편 상대로 공시송달 이혼소송한 사례
▣ 12월 24일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서류 접수
▣ 4월 30일
> 변론 종결
▣ 6월 19일
> 판결 선고
* 소요기간 : 약 6개월
* 사유 : 남편의 가출
* 우선순위 : 신속한 이혼 성립
의뢰인과 남편은 2002년 결혼하였으며 슬하에 자녀는 없습니다.
혼인 후 남편은 다니던 직장에서 정리 해고를 당하였는데요.
그 이후 대리운전 등을 하며 경제활동을 하였으나 가계는 여전히 어려웠기 때문에 의뢰인 또한 부업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빚을 지고 의뢰인에게 아무 말도 없이 가출하였다고 하는데요.
아무리 연락을 해도 남편과 연락이 닿질 않았지만 의뢰인은 가출신고를 하지 않고 10년동안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의뢰인에게 혼인을 하자고 하는 남성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이어나가야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하고자 테헤란을 찾아오셨습니다.
- 신속한 이혼 성립
전략1. 민법 제840조 제2호에 따라 배우자가 생활비 및 양육에 전혀 도움을 주지 않음으로써 의뢰인을 악의적 유기하였음을 주장
전략2. 가사노동법 제12조에 따라 공시송달 신청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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