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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위자료 1천만 원 감액

이혼재산분할 50%방어 및 양육권 사수, 위자료 감액 1000만 원한 사례

2023.07.14

외도로 이혼하였지만 위자료 1000만원 감액하고 재산분할 50% 받은 사례

 

 

■ 진행과정

 

▣ 4월 18일

> 광주가정법원 서류 접수

 

▣ 1월 10일

> 변론 종결

 

▣ 2월 14일

> 판결 선고

 

 

■ 핵심 체크 내용

 

* 소요기간 : 10개월

 

* 사유 : 의뢰인의 외도

 

* 우선순위 : 위자료 감액 및 재산분할 50%, 딸의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

 

 

■ 사건 요약

 

 

 

 

의뢰인과 남편은 슬하에 아들 하나와 딸 하나가 있는 부부였습니다.

 

 남편과 의뢰인은 평소 성격차이로 인해 다툼이 잦았는데요.

 

 그러던 중 의뢰인은 사촌언니를 통해 알게된 남성과 우연히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급기야 의뢰인은 남성과 이성교제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를 알게된 남편이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과 함께 위자료 3천만 원을 하게 된 것인데요.

 

 의뢰인은 자신이 잘못한 것은 인정하지만 교제한 기간에 비해 위자료 액수가 과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이혼을 하게 되면 자녀의 양육권과 재산을 모두 빼앗길까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딸의 양육권만이라도 가지고 싶어 테헤란을 찾으셨습니다. 

 

 

■ 우선순위

 

  -위자료 감액

 

  -딸의 친권 및 양육권 확보

 

  -재산분할 50%

 

 

■ 테헤란의 전략

 

  전략1: 외도기간이 짧았다는 점을 입증할 통화기록을 제출하여 위자료 1천만 원 감액.

 

  전략2: 재산분할에 있어서 의뢰인이 주택을 관리한 점을 입증하여 기여도 50% 주장.

 

  전략3: 딸의 양육권을 의뢰인으로 지정하기 위해 딸과 의뢰인의 친밀감이 크다는 점 강조.

 

 

■ 최종 판결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라.
 
-아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원고로, 딸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피고로 한다.
 
-재산분할은 원고 50%, 피고50%로 한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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