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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조정이혼 성립

한부모 가정 혜택을 받고자 한 의뢰인, 조정으로 1개월만에 이혼 성립된 사례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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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사례

■ 진행과정

▣ 11월 11일

> 의뢰

▣ 11월 12일

>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서류 접수

▣ 12월 16일

> 조정 성립

■ 핵심 체크 내용

* 소요기간 : 1개월

* 사유 : 성격차이

* 우선순위 : 신속한 조정이혼 및 12월 말에 한부모 가정 혜택 받고자 함

■ 사건 요약

의뢰인과 남편은 7년차 부부로 슬하에 미성년자 자녀 두명이 있습니다.

남편은 성격이 급하고 외향적인 반면 의뢰인은 차분하고 내성적인 성격이어서

항상 사소한 일에서조차 갈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남편이 가정적이보다는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것을 좋아해서

주말이면 자녀들과 함께 놀아주기 보다는 친구들과 약속을 잡아

낚시를 가는 일이 잦았다고 합니다.

그때문에 의뢰인 혼자 가사 일을 도맡아 하는 것에 불만이 있었습니다.

남편과 의뢰인은 이러한 성격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이혼하는 것에 합의하였다고 합니다.

다만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 합의되지 못한 것이 있어 조정이혼을 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 우선순위

- 신속한 조정이혼

- 12월 말에 한부모 가정 혜택을 받고 아파트를 분양받고자 함

■ 테헤란의 전략

전략1. 신속히 가정법원에 사건 접수

전략2. 최대 1개월 내에 조정 성립할 수 있도록 신속한 이혼성립 요청

전략3: 조정조서에 협의되지 않은 세부사항 명시

■ 최종 판결

-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한다

- 친권자 및 양육자로 신청인을 지정한다

- 피신청인은 양육비로 1인당 월50만원을 지급한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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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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