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_icon5.png 1:1 전화 상담
1544-6720
main_icon5.png 전화 상담1544-6720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ASES

업무 사례

재산분할60%이상

신혼부부재산분할로 공동명의 60% 이상 비율로 분할 받은 사례

2023.07.13

신혼이혼재산분할 60%이상 받은 사례

 

■ 진행과정

 

▣ 8월 18일

> 울산가정법원 서류 접수

▣ 9월 9일

> 변론 종결

▣ 11월 4일

> 판결 선고

 

■ 핵심 체크 내용

 

* 소요기간 : 3개월

* 사유 : 성격차이

* 우선순위 : 재산분할

 

■ 사건 요약

 

 

의뢰인은 신혼부부였지만 배우자와 성격차이 때문에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약 40년 이상은 함께 살아갈 것인데, 벌써부터 어긋나는 관계에 빨리 신혼부부이혼을 하는 것이 더 낫다는 선택을 하게 되지요.

베우자 역시 이혼의사에는 동의하였지만, 재산분할에 관해서는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두사람은 결혼식 비용으로 거의 동일한 비용을 지불하였는데요.

거주하고 있던 부동산도 공동명의도 거의 동등하게 지불하였으나, 의뢰인의 경제적 소득이 배우자 보다 높았습니다.

따라서 이혼 시 의뢰인이 경제적소득으로 지불했던 비용이 더 많았다는 것을 인정받고 싶어 하셨기에 저희 테헤란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의뢰인의 우선순위

 

- 원만한 혼인해소 절차

 

- 재산분할 청구

 

 

■ 테헤란의 전략

 

전략1. 부부가 이혼의사에 동의하고 있기에 신속한 이혼절차인 조정이혼 선택

 

전략2. 공동재산에 있어 의뢰인의 경제적 수입이 더 높았다는 점 주장( 월급 통장 내역, 생활비 지출 내역 등을 제출)

 

전략3. 재산분할 60%를 주장

 

■ 최종 판결

 

-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한다

 

-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신청인 60% 피신청인 40%의 재산분할을 판결한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 위 이미지를 클릭하여 편한 방법으로 상담을 신청해보세요.

 

 

 

< 재산분할 관련 칼럼 & 업무사례 >

 

아래 제목을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황혼이혼 재산분할 77% 방어' 사례 바로가기.

 

▶ '황혼이혼 재산분할 1억 5천 즉시 지급' 사례 바로가기.

 

▶ '전업주부 재산분할 기여도 50% 인정' 사례 바로가기.

 

▶ '이혼 재산분할 총정리' 칼럼 바로가기.

<  목록보기

사례자료


담당전문가

김경태 변호사

이동화 변호사

길인영 변호사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