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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위자료3천만원

증거수집으로 상간녀고소 하여 위자료 3천만원 받은 사례

2023.07.07

상간녀에게 위자료 3천만원 받은 사례

 

■ 진행과정

 

▣ 3월 18일

> 서울가정법원 서류 접수

▣ 9월 9일

> 변론 종결

▣ 10월 4일

> 판결 선고

 

■ 핵심 체크 내용

 

* 소요기간 : 약 7개월

* 사유 : 상간녀고소

* 우선순위 :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

 

■ 사건 요약

 

 

의뢰인은 남편과 곧 혼인 11년차에 들어서는 부부였는데요.

슬하에 자녀 1명을 두고 남들이 부러워 하는 부부의 삶을 유지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은 동창친구들과 약속이 있다며 잦은 외박, 외출을 하게 되었는데요.

평소 서로에게 두터운 신뢰가 있었기에 별다른 의심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옷을 세탁소에 맡기기 위해 주머니를 확인하던 중 모텔 영수증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영수증 가지고 외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수는 없었지만 이를 계기로 남편의 메일함, 블랙박스를 확인해 보니 꽤 오래 전부터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이어오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지요.

다른여성과의 애정이 담긴 문자, 모텔에 가자는 약속, 함께 예약한 비행기 티켓........

상간녀와 나눈 문자내용에는 의뢰인을 기만하며 무시하는 말들까지 섞여 있었지요.

 

이에 대해 떨리는 마음으로 남편에게 추궁하니 사과만 거듭 반복하며 합의이혼을 진행하자고 제의해 왔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를 상간녀가 망쳤다는 생각에 당장이라도 찾아가 머리채를 잡고 싶었지만 이내 저에게 문의를 주신것이지요.

 

의뢰인의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 상간녀고소로 고액의 위자료 인정

 

- 남편과는 원만히 합의이혼 진행

 

■ 테헤란의 전략

 

쟁점1. 상간녀와 나눈문자, 숙박업소 영수증, 남편이 불륜사실을 인정한 녹취록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

 

쟁점2. 상간녀가 가정을 파탄낸 원인을 제공하였으며 이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음 주장

쟁점3.  위자료 3천만원을 청구한다는 주장

 

 

■ 최종 판결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천만원을 지급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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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김경태 변호사

이동화 변호사

길인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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