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양육비 매달30만원
상대가 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라는 점 주장해 양육비 받은 사례
▣ 3월 18일
> 창원지방법원 서류 접수
▣ 10월 9일
> 변론 종결
▣ 11월 4일
> 판결 선고
* 소요기간 : 8개월
* 사유 : 양육비 청구
* 우선순위 : 양육비
의뢰인은 혼인 2년차에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하였는데요.
이때, 의뢰인이 양육권을 가지는 조건으로 남편에게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이혼이 판결되었습니다.
하지만 해를 거듭할 수록 혼자서 자녀의 양육부담을 홀로 책임지려니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었지요.
도움을 구할 곳은 전남편이자 자녀의 아버지뿐이였습니다.
이에 이혼후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지 인터넷에 검색하며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였는데요.
재판부에서는 여러차례 보정명령을 판결하였고 이에 제대로 대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전문가의 조력을 얻고자 저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의뢰인의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 이혼후 양육비 청구
- 상대가 협의이혼 시 양육비를 주지 않기로 하였다는 점을 주장할 것에 대비하여 현재 경제적 상황이 변화하였음을 주장
- 양육비 부담에 관한 합의가 있었더라도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자녀의 복리를 위해 적절한 처분을 할 수 있다는 점 주장
- 위 내용에 근거하여 양육비 매달 40만원 청구
- 양육비 월 30만원씩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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