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위자료3천만원
남편이 바람핀 정황은 있었는데, 증거가 없었던 의뢰인 위자료3천만원 청구받은 사례
▣ 2월 18일
> 춘천지방법원 서류 접수
▣ 8월 9일
> 변론 종결
▣ 8월 10일
> 판결 선고
■ 핵심 체크 내용
* 소요기간 : 6개월
* 사유 : 배우자 외도로 인한 상간녀소송
* 우선순위 : 상간녀증거 수집으로 높은 위자료 금액 인정
의뢰인은 혼인 10년차가 된 부부로 슬하에 자녀 1명을 두고 있었는데요.
집에 있기를 좋아하던 남편이 어느날 부터인가 외출, 외박을 자주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남편 모습에 의심스러운 마음이 들었는데요.
남편이 자는 동안 핸드폰을 열어보자 수상하게 어느 시간대 카톡 및 전화 내역이 삭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생긴건 확실했지만 정황만으로 어떤 조치도 할 수 없었기에 답답한 마음이 든 의뢰인은 흥신소를 찾아 증거수집 하려다 위험할 수 있다는 저의 글을 보고 문의를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흥신소가 상간녀소송증거수집으로서 효력이 없다는 저의 글을 보자마자 증거수집 방법을 문의하고자 연락을 주신것이지요.
의뢰인의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 이혼없이 상간녀소송만 진행
- 외도증거수집으로 상간소송위자료 청구
- 쟁점 1. 남편의 메일함, 영수증, 블랙박스, 네비, 스마트원치 내역 등을 통한 증거수집
- 쟁점 2. 증거에 기반하여 상간녀는 원고의 남편이 기혼자임을 알고도 만남을 지속했다는 고의성 주장
- 쟁점 3. 부정행위의 정도가 심각해 위자료 3천만원을 청구한다는 점 주장
- 쟁점 4. 부제소합의를 통해 1회만남 당 벌금 100만원, 1회 연락당 벌금 50만원 부과 조항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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