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양육비5천만원
양육비이행명령을 통해 과거 미지급된 양육비 5천만원 전부 받아낸 사례
▣ 12월 02일
> 서울가정법원 서류 접수
▣ 5월 24일
> 변론 종결
▣ 5월 24일
> 판결 선고
* 소요기간 : 약 6개월
* 사유 : 양육비미지급
* 우선순위 : 이혼성립, 양육비 청구
의뢰인은 배우자와 교제 중 자녀를 임신하였고, 혼인신고를 올리자 마자 아이를 출산하였습니다.
당시 아이를 출산하고 건강상 예민했던 의뢰인은 배우자와 다툼을 지속하였고 이로 인해 남편은 집을 나가버렸는데요.
어디에 사는지 조차 알려주지 않고 생활비에도 보탬을 주지 않는 배우자 때문에 생활고를 겪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불쑥 집에 찾아온 남편에게 눈물로 호소하며 집에 들어오라고 했지만 남편은 아이를 못키울거면 고아원으로 보내라는 무책임한 말만 내뱉었습니다.
이후 남편에게 크게 실망한 의뢰인은 친정으로 들어가 지내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자녀를 양육하였지요.
배달 최소 40만원의 비용이 양육에 쓰였고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는 의뢰인에게는 부담스러운 비용이었습니다.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제안도 해보았지만 연락조차 닿지 않았고 이로 인해 국가지원금도 받지 못하였는데요.
의뢰인은 과거에 주지 않은 양육비이행명령와 혼인해소를 진행하기 위해 테헤란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의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 과거 미지급된 양육비 청구
- 신속한 이혼 판결
- 민법 제840조 6호에 따라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주장
- 배우자는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위해 한 노력이 없음
- 양육비이행명령을 통해 양육비를 계속 미지급한 배우자에게 과거양육비 청구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과거양육비로 3천만원을 선 지급한뒤 이후 매달 60만원을 양육비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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