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위자료50%감액
과도하게 청구받은 위자료 50%감액한 사례
▣ 10월 18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류 접수
▣ 10월 9일
> 변론 종결
▣ 12월 28일
> 판결 선고
* 소요기간 : 약 4개월
* 사유 : 상간녀소송 대응
* 우선순위 : 위자료 감액
의뢰인 강씨는 최근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건실한 중견 기업에 취업하였습니다.
탄탄한 기업으로 늘 입사를 꿈꿔왔던 회사여서, 정말 기분 좋게 출근을 하였는데요.
입사한 지 3개월이 지났을 때, 옆 부서 사람들과 회식을 가졌다고 합니다.
회식을 하며 알게된 김씨는 대리라는 직책으로 의뢰인보다 상사였는데요.
말도 재미있게 하고 계속 본인과 같은 테이블에서 관심을 표해 일단 지켜보았습니다.
회식 이후 김씨는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구애를 시작하였고,
유부남이라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하였기에 아무 의심 없이 만남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소장을 제기받아 상간소송피고로 지목되었다고 합니다.
너무도 놀랐던 의뢰인은 이에 김씨에게 찾아가 어떻게 된 사실인지 추궁하였고,
김씨는 사실대로 본인이 유부남이었다는 것을 토로하였는데요.
미성년자녀까지 두고 있었던 김씨는 이를 속이고 의뢰인에게 접근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청구한 위자료가 너무 과도하며 부당하다는 생각으로 저를 찾아주셨는데요.
의뢰인의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위자료 감액
-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몰랐음
- 상간소송피고로 지목된 것이 억울하여 과도한 위자료 감액 청구
- 유부남 사실을 알고서는 연락을 취한적 없음
- 기혼자라는 것을 알았다면 만나지 않았을 거라고 주장
- 위자료 1천5백만원을 지급한다
-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1/2씩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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