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이혼성립 , 공시송달 청구
연락이 닿지 않는 배우자와 공시송달 통해 이혼 성립한 사례
2023.04.10
변호사 1:1 상담 접수 안내
공시송달 이혼사례
■ 진행과정
▣ 1월 20일
> 수원가정법원 서류 접수
▣ 2월 3일
> 변론 종결
▣ 3월 3일
> 판결 선고
■ 핵심 체크 내용
* 소요기간 : 약 3개월
* 우선순위 : 이혼성립
■ 사건 요약
남편은 연락이 닿지 않았고 별거 전 혼인생활에서는
폭력 및 폭언이 자주 있었다고 하셨는데요.
의뢰인은 이제는 배우자와 법적 관계로 엮이지 않기 원하셨습니다.
이혼에 대해 논의 하려해도 배우자가 어딨는지 조차 알 수 없어 답답하다고 하셨는데요.
의뢰인의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 연락이 닿지 않는 배우자와 이혼 성립
■ 담당 변호인단 전략
- 가사노동법 제 12조에 따라 공시송달 신청
- 재판상 이혼 사유 중 제 2호에 따라 배우자가 의뢰인을 악의적으로 유기하여 생활비 및 양육에 전혀 도움을 주지 않았음을 주장
■ 최종 판결
- 이혼소장을 보내고 2주후에도 답변이 없었기에 이혼이 성립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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