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부양료 매달 백만원
생활비 안주는 남편으로 부터 매달 100만원 청구 성공
2023.03.24
변호사 1:1 상담 접수 안내
별거생활 중 생활비 안주는 남편에게 부양료 청구한 사례
■ 진행과정
▣ 1월10일
> 수원가정법원접수
▣ 2월18일
> 변론종결
▣ 2월24일
> 판결선고
■ 핵심 체크 내용
* 소요기간 : 약 2개
* 이혼사유 : 생활비 안주는 남편
* 우선순위 : 혼인생활내 받지 못한 생활비 수령
■ 사건 요약
의뢰인은 가정주부로 약 15년기간 동안 혼인생활을 했습니다.
배우자는 일을 핑계로 가출이 잦아지더니
약 10년간 별거생활을 하였습니다.
자녀들은 커가고, 의뢰인 혼자서는 경제적 부담이 너무 커
남편에게 생활비를 요구 하였으나, 본인도 돈이 없다며,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생활에 어려움을 겪은 의뢰인은 이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고자
저희 테헤란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의뢰인의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매달 생활비 청구
■ 담당 변호인단 전략
-가정에 충실하지 않고, 생활비 및 양육비 지급하지 않았던 점 증명
-생활비를 매달 주기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청구
■ 최종 판결
- 피고는 원고에게 장래부양료를 매달 혼인관계 종료 또는 별거 해소일까지 매달 1백만원을 지급한다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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