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별거중 양육비 인정
과거 별거 중 양육비 2천만 원 및 양육비 월 60만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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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청구소송 사례
■ 진행과정
▣ 7월 15일
> 서울가정법원 서류 접수
▣ 1월 19일
> 변론 종결
▣ 1월 25일
> 판결 선고
* 소요기간 : 약 6개월
* 이혼사유 : 양육비 미지급 및 채무 분할 요구
* 우선순위 : 양육비 청구
의뢰인은 약 5년 간 남편과 별거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남편으로부터 생활비는 물론, 양육비도 일체 받지 못하고 계셨다고 하는데요.
괜한 소란을 만드는 것 같아 남편에게 양육비를 요청하지도 않았고, 혼자 힘으로 아이를 키워냈습니다.
어느 날, 갑작스럽게 남편에게 연락이 왔고 남편은 이혼을 요구하며,
예전에 가정을 위해 낸 빚이 있으니 이를 함께 갚아줄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또한 남편을 대신해 본인이 생계를 유지해왔기에 이러한 남편의 요구에 황당함을 금치 못했죠.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이를 무시했지만, 남편은 채무 또한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며
기다리라는 말을 남긴 채 다시 잠적했습니다.
잘못했다간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겠다고 여긴 의뢰인은
이를 해결함과 동시에 먼저 소송을 청구하여 별거 기간 중 받지 못했던 양육비와
앞으로의 양육비까지 모두 받아내야겠다고 다짐하셨습니다.
방법을 찾아보던 중, 양육비청구소송과 관련해 테헤란의 유사 승소사례를 보시고는
사건을 맡겨주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 과거 양육비 청구
- 양육비 지급 확정
- 채무 재산분할 방어
- 재산명시신청을 통해 남편의 재산상태와 소득활동 파악
- 양육비 미지급 기간 파악하여 양육비소송 청구
- 상대방의 채무 재산분할 청구 서면에 대한 반박경위서 작성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각자의 명의로 보유한 재산에 각자 소유권을 가지고 채무 또한 명의자가 책임지고 변제한다.
- 피고는 별거 기간 중 미지급한 양육비 2천만원을 지급한다.
- 피고는 월 양육비로 60만원을 지급한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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