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국제이혼소송 승소
베트남 국적 외국인 아내 이혼 소송 승소 및 위자료 500만원 판결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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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혼 사례
■ 진행과정
▣ 2월 5일
> 수원가정법원 서류 접수
▣ 12월 17일
> 변론 종결
▣ 1월 28일
> 판결 선고
■ 핵심 체크 내용
* 소요기간 : 약 10개월
* 이혼사유 : 극심한 문화 차이, 부부관계 거부, 배우자의 가출
* 우선순위 : 위자료 청구
■ 사건 요약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이었지만
결혼이 급해 신속히 혼인을 올리셨지요.
한 집에서 함께 살다보니 예상과는
너무 다른 현실에 이혼까지 고민하게 되셨습니다.
문화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별거 생활까지 이르게 되셨지요.
아내는 3년이 넘는 결혼 생활동안
지속적으로 부부 관계를 거부했었고 의뢰인은
이 점을 이혼 사유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이혼에 강한 로펌을 알아보던 중
테헤란의 승소 사례를 발견해
직접 찾아와주시게 된 것이었죠.
의뢰인의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 위자료 청구
- 항소심 방어
■ 담당 변호인단 전략
- 일방적인 가출로 고의적인 의뢰인 유기
- 반복되는 다툼 및 문화 차이로 인한 가정 파탄
- 항소심 방어 및 1심 판결 유지
■ 최종 판결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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