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양육비 월 70만원 판결
양육비 월 40만원, 만 10세 이후 월 70만원 지급
변호사 1:1 상담 접수 안내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홀로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전 남자친구와의 사이에서 가진 아이었기에 결별 후
임신 사실을 알게 되어 혼자 아이를 낳게 된 것이었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전 남자친구의
결혼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홀로 아이를 키우며 힘든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버티고 있었던 의뢰인.
결혼 소식을 듣게 된 후 깊은 고민 끝에
인지청구소송으로 양육비 확보를 위하여
저희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의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 일정 금액의 양육비 지급
- 신속한 친자 확인
대응전략수집
먼저 상대측에게 인지청구소송을 위해
유전자 검사에 응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아직 자녀가 어리기 때문에 시기 별로
순차적 양육비 증액까지 약속할 것을 주장했죠.
상대 측은 처음엔 친자녀에 대해 부정하더니
이후 본인의 결혼 생활에 지장이 생길 수도 있다는
테헤란의 의견을 듣고 이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사건 결과
- 피고는 인지청구소송으로
자녀가 친생자임을 인지한다.
- 피고는 양육비 월 40만원,
만 10세 이후 70만원씩 지급한다.
결론적으로 인지청구소송은 의뢰인의 승소로 마무리 되었고
처음 요청하셨던 소액의 양육비 지급을 넘어서서
시기에 따른 순차적 증액까지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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