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재산분할 2,400만원 판결
사실혼 청구취지 100% 인정 재산분할 2,400만원 판결
변호사 1:1 상담 접수 안내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소개팅에서 만난 여성과
결혼을 전제로 진지한 만남을 가지던 중이었습니다.
신혼 생활을 위해 적당한 집을 찾아보고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가진 재산이 부족했기에 아파트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아내의 요구로 한 아파트를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추가 대출까지 받아야만 계약이 가능했던 상황이기에
겨우 대출을 받아 신혼집을 마련하였죠.
그렇게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되려던 찰나,
아내는 의뢰인에게 경제적으로 무능력하다며
하루가 멀다하고 망신을 주고
매번마다 과소비를 하며 의뢰인을 지치게 했습니다.
두 사람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였는데요.
의뢰인의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 신속한 사실혼관계 해소
- 재산분할을 통한 금액 회수
대응전략수집
우선 두 사람이 사실혼관계라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상 동일한 주소지에서 거주하고 있었다는 점,
생활비를 함께 공유하며 소비하고 있었다는 점,
양가와 교류하며 장모님,
시어머니 등 호칭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점 등을 통해
두 사람이 혼인신고만 생략한
부부의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주장했죠.
또한 아파트를 계약할 당시 금전적으로 의뢰인의 공헌이 더 컸기 때문에
재산분할 2,400만원이 타당하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결
- 아내는 의뢰인에게 재산분할 2,400만원을 모두 지급하라
사실혼 관계였지만 해당 재산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도를 입증하는데에 성공하였습니다.
최초 청구했던 재산분할 2,400만원을 모두 인정 받으며
금액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었던 의뢰인이었지요.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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