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위자료 청구 성공
사실혼상간남 위자료 청구 1,500만원 지급 성공
변호사 1:1 상담 접수 안내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 주신 경위
의뢰인은 2013년도부터 아내와 동거를 시작하고
2021년도에 결혼식을 올렸던 사실혼 관계 부부였습니다.
2021년 12월 경, 우연하게 아내의 휴대폰에서 발견한 메시지를 보고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두 사람은 별거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내에게 사실에 대해 추궁하자
약 한 달 정도 기간의 짧은 시간이었다며
오히려 당당한 자세로 사과도 않던 아내였는데요.
그러나 별거 생활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아내의 외도였던 만큼
상간남에게 대한 처벌을 강력히 원하던 의뢰인이었습니다.
법률혼 관계가 아닌 사실혼이었기에
위자료 청구 가능 여부에 대해 확신이 없어
유사 승소 사례를 보유한 테헤란을 찾아주게 되셨습니다.
의뢰인의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 최대한 많은 금액의 위자료를 받아내는 것
- 사실혼 관계를 인정 받는 것
대응전략수집
우선 담당 변호인이었던 김여진 변호사는
아내의 외도 기간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부정 행위를 저지른 것 자체는 사실이기에
위자료 청구에 타당성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가정 파탄의 직접적 원인을 제공하여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어필하였으며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 중 60%를 피고가 부담한다는 결론으로
이끌어내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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