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재산분할 의견서 작성
재산분할 의견서를 통해 원만한 재산분할에 협조
변호사 1:1 상담 접수 안내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2016년 배우자가 구입한 아파트에서 사실혼관계를 시작하였습니다.
약 6개월 뒤 결혼식을 올렸고, 2년 후 혼인신고까지 마쳤는데요.
그 후 1년 뒤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생겼고, 배우자가 먼저 협의이혼을 요구해왔습니다.
거기에 본인이 작성한 재산분할안까지 제시했는데요.
“이 정도면 많이 주는 거야” 라며 마치 선심을 쓰듯 제시했지만,
사실 법적으로 계산했을 때 제시한 재산분할금은 아파트도 빠져 있었고, 터무니없이 적어 보였습니다.
배우자는 혼인 전에 자기가 산 아파트라며 재산분할에 포함할 수 없다고 주장을 하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의뢰인은 아파트 구매 시 일부 비용을 보탠 내역이 있기에, 그 재산도 포함시켜야 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가 협의이혼을 요구하면서 제시한 재산분할안 때문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배우자가 주겠다고 말하는 재산분할금이 아무리 봐도 적었기 때문이었는데요.
이에 대해 배우자를 확실하게 설득할 수 있는 재산분할 자문 의견서 작성이 필요했습니다.
재산분할과 관련된 판례가 많고 확실한 논리로 의견서를 작성해 줄 변호사를 위주로 검색을 하다가,
재산분할 1억 사례를 보시고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의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 재산분할 관련된 전문가의 의견서
- 재산분할 시 아파트에 대한 기여도 인정
대응전략수집
의뢰인의 상황과 각종 자료를 정리하였을 때,
1. 일방의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이여도 상대방 배우자가 생활비 조달,
내조 등의 간접적 기여를 하였다면 “쌍방의 협력”에 당연히 포함된다.
2. 의뢰인은 아파트를 사는데 일부 기여한 바가 있다.
3. 배우자의 적극재산인 아파트 역시 당연히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사료된다.
4. 사실혼관계가 형성된 이후인 2017년에 아파트 소유권을 획득하였다.
5. 혼인 중 취득한 재산으로서 당연히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된다.
이렇게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법원에서도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그 재산의 유지 및 증식에 협력한 경우가 인정되면,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결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배우자가 혼인전에 아파트를 취득한 것이라 할지라도,
의뢰인이 아파트 매수 과정에서 중도금 면목으로 2천만 원을 부담한 사실,
대출금 일부를 부부가 함께 변제해 온 사실이 인정된다면 충분히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사건 결과
모든 재산내역을 두루 살펴본 바
의뢰인과 배우자의 순재산 약 5억 원 중에서 20%에 해당하는 1억 원이 귀속되어야 할 것인 즉,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재산분할로 적어도 5천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재산분할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의견서를 작성해드렸죠.
비록 의뢰인이 기여도가 적다고 할지라도,
함께 재산을 증식하고 형성한 것을 입증하였기에 배우자의 의견에 반박할 수 있는 내용을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아파트 역시 배우자의 몫이 더 컸고 특유재산이라 주장할지라도,
혼인관계가 이미 사실혼부터 시작했다는 것을 입증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었죠.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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