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양육권/양육비/재산분할
전업주부임에도 재산분할 50% 및 양육권 양육비 인정
변호사 1:1 상담 접수 안내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결혼 10년차에 미성년자 자녀(6세, 4세)를 둔 전업주부였습니다.
결혼하고서 자녀 양육과 가사 일을 전담해달라는 말에 전업주부가 된 것인데요.
가사 일과 자녀 양육도 하면서 틈틈이 포스팅 알바 등의 부업도 하며 생계에 보탬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배우자와 사소한 일로 다툼이 일어났고, 이혼하자는 말까지 나오고 말았습니다.
평소 가족을 돌보는 일도 없고 생활비를 안 주는 일도 많았었기에, 이 기회에 갈라서는 게 낫겠다고 생각한 의뢰인.
의뢰인이 먼저 이혼에 대해 얘기를 꺼냈지만, 이혼을 하면 양육비도 재산분할도 해주지 않겠다고 못을 박는 배우자.
둘 다 포기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여기저기 변호사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다 조정이혼으로 전업주부가 재산분할 80% 이상 성공한 사례와 양육비 증액에 성공한 사례를 보고, 테헤란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 정당한 재산분할
- 양육권, 양육비 획득
대응전략수집
우선 부부 모두 이혼에 대한 동의가 있었기에, 조정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비록 전업주부로 살았지만, 가사 일과 자녀 양육을 홀로 도맡았던 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틈틈이 부업 활동을 하며 생계에 보탬이 된 점이 있었는데요.
이를 확실하게 주장하여 재산분할 50% 이상은 받아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부업으로 벌어들인 내역이 적힌 통장을 증거로 활용할 수 있었는데요.
또한 양육권 역시, 자녀를 계속 돌보았으며 친밀감이 높다는 점을 입증하여, 의뢰인이 양육권을 얻고 양육비도 받아야 한다는 점을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에서는 의뢰인이 틈틈이 부업 활동으로 재산을 증식하는데 보탬이 있었으며,
배우자가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사 일과 자녀 양육을 도맡았음을 기여도로 인정,
재산분할 50% 비율을 인정하였습니다.
양육권은 자녀와의 친밀감을 봤을 때 의뢰인에게 있는 것이 나으며,
월 양육비는 배우자의 월급 등을 고려했을 때 월 50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전업주부의 경우 재산분할에서 불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적극적인 기여도 입증으로 절반 이상을 얻을 수 있었던데 의미가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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