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사실혼재산분할 100% 인정
사실혼재산분할 2천만 원 전액 회수 성공
변호사 1:1 상담 접수 안내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 서 씨는 한 번의 실패로 결혼에 뜻이 없다가,
지인의 소개로 배우자를 만나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두 사람 모두 회사를 그만두고 개인 사업자로 일하면서
함께 할 신혼집을 찾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적당한 빌라를 알아봤지만 배우자는
좋은 집에서 시작해야 한다며 신축 아파트를 계약하고 맙니다.
의뢰인이 모은 돈 2천만 원 남짓한 돈에 배우자가 받은 대출금으로
겨우 아파트를 마련했지만,
사사건건 의뢰인의 무능력을 욕하고, 분수에 맞지 않는 소비를 일삼던
배우자와 끝내 사실혼관계를 해소하기로 결심했는데요.
그저 자신이 보탠 돈만 받아내길 원했지만
배우자는 그 돈을 줄 수 없다, 집에서 짐을 빼서 나가라는 입장만 고수했습니다.
그렇게 의뢰인은 테헤란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의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 2천만원을 돌려받는 것
- 사실혼 관계를 해소
대응전략수집
아파트 구매 자금의 대부분이 상대방의 대출금이었기에
사실상 높은 재산분할 비율을 인정받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의뢰인도 그저 본인이 보탠 금액만 회수한다면
나머지는 다 포기하고, 그저 빠른 해소를 원하는 상황이었는데요.
테헤란이 살펴본 핵심은 의뢰인이 보탠 2천만 원 정도의 재산과
상대방 대출금을 제외한 원래 가지고 있던 2천만 원,
총 4천만 원에 대한 사실혼재산분할 비율 산정이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의 사실혼 기간이 비교적 단기인 점,
사실혼 기간 동안 두 사람의 경제활동 및 소득 정도와
분할대상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청구인과 상대방의 기여도,
이 모두를 고려하여 반반씩 나누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법원의 판결
- 빠르게 사실혼 관계 해소
- 아파트 구매에 보탠 2천만 원 상당 금액 전액 회수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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