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재산분할 50% 인정
합의이혼재산분할 6천만원 지급 판결
합의이혼 재산분할 문제로 테헤란을 찾아온 의뢰인
의뢰인이 남편과 이혼을 결심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1. 신뢰를 져버린 남편
남편은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사업으로 인해 작은 채무가 있다는 사실은 알았으나,
비전이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여 혼인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이 말했던 수입보다 실제 수입은 현저히 적었고,
채무도 처음 알았던 500만 원 남짓이 아닌 그 5배 이상이었습니다.
2. 남편의 경제적 무능
부부 간 가장 중요하다는 신뢰를 져버리고, 경제적으로 무능한 남편.
그럼에도 남편이 사업을 일으키려 하고 이렇다 할 수입이 있었더라면
참고 살았을 것이라고 의뢰인은 말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혼인 초부터 경제활동이랄게 없었습니다.
사업은 망했고 이렇다할 수입이 전혀 없었습니다.
남편은 대출을 받아 의뢰인에게 생활비를 지급할 정도로 경제력이 없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빚,
이를 타파할 생각이 없어보이는 남편.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어느 정도 이에 동의했습니다만,
합의이혼재산분할에서 이견이 발생합니다.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에 대한 사항까지
모두 협의가 되어야만 합의이혼이 가능하기 때문에,
의뢰인은 소송을 통해서라도 이혼을 하고자 변호인을 수소문했습니다.
그리고 소송이 아닌 조정 단계에서 절차를 마무리지어 줄 수 있는
저희 법인을 찾게 되셨습니다.
의뢰인의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 조정을 통한 이혼
- 높은 비율의 재산분할
사건을 진행했던 길인영, 이수학 변호사
때문에 의뢰인을 위해 꾸려진 TF팀은,
우선적으로 조정을 통해 판례보다 높은 비율을 인정받아보는 것으로
의뢰인을 설득했습니다.
두 사람이 합의이혼재산분할 이외의 사항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의견 합치를 이루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혼인기간은 짧고, 혼인 이후에는 재산 형성이랄 것도 거의 없었지만,
절반이라도 받아내기 위해 전략을 구상합니다.
테헤란이 구상한 전략 및 사건 해결 조력
1) 혼인 중 발생한 채무의 일부를 의뢰인이 함께 변제했음
2 혼인 기간 중 생활비 대부분을 의뢰인이 충당했음
3) 친정에서 아이들 양육비의 일부를 지원했음
남편 명의 재산 1억 2천 중 6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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