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사실혼 재산분할 50% 인정
결혼 준비 비용 반환 및 위약금 배우자 부담, 재산분할 50% 인정
변호사 1:1 상담 접수 안내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사실혼 5년차로 남편의 폭언으로 이혼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가볍게 동거로 시작했지만, 서로 어느 정도 결혼을 염두에 두고, 웨딩플래너와 계약하여 스튜디오, 예식장 등에 대해 상담을 하는 중이었는데요.
정식적인 상견례는 아니었지만, 서로의 가족과 함께 식사자리를 가진 적도 있었고,
주소도 같았으며 공과금도 함께 돈을 모아 지출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남편의 폭언이 심하지 않았기에 참을 수 있었지만,
물건을 던지는 일도 있었고 조금만 더 나가면 폭력까지도 저지를 것 같아 두려웠다는 의뢰인.
더 심해지기 전에 이혼을 하고자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 진행 과정 / 테헤란 전략
1) 테헤란의 주장 및 사건 해결 조력
-같은 주소에 살았던 점, 결혼을 준비했던 점, 공동 지출 내역을 입증하여 사실혼관계증명
-배우자의 폭언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아 치료를 받은 점 입증
-함께 살면서 모았던 재산분할 청구
2) 테헤란의 변호로 인해 의뢰인에게 원하는 결과 선사
-사실혼관계증명에 성공
-계약 해지 위약금 배우자가 내기로 결정
-함께 거주하던 집에 대한 재산분할 50%
사건 결과 및 의의
-사실혼관계증명에 성공
-위약금 배우자가 내기로 함
-재산분할 50% 획득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
-폭언하는 남편이 폭력을 쓰기 전 이혼 원함
-사실혼 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을 돌려 받고 싶음
-스튜디오 등 계약 해지에 대한 위약금을 배우자가 내기 원함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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