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양육비 월 37만 원 판결
조정 통해 양육비 성년까지 지급 판결
20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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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의 법률적 조력
미취학 자녀의 양육비는 일반적으로 25만원~ 40만원 사이에서 책정되며 기본적으로 양육비산정기준표에 따라 양육비 금액을 산정하는데요.
양육비 책정 시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까지의 기간, 부모의 연령과 직업, 재산상황, 경제력에 따른 예상소득 등 여러 다양한 사항을 함께 고려합니다.
아내의 실제 경제력과 재산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기 위하여 주거래 은행 통장 내역,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재산세 납입 증명서 등
관련 서류 조회를 통해 실제 재산현황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상대방의 실제 재산이 상당함을 입증하였고 의뢰인의 사정변경에 따른 경제적 사정 등을 주장하여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월 370,000원씩 정기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테헤란의 강점
- 양육비 미지급 대처의 노하우 보유
- 다양한 상황의 양육비청구소송 진행 경험
사건 개요 및 결과
의뢰인은 아내와 이혼하며 미취학아동의 양육권을 인정받았음에도 의뢰인의 아내는 정당한 이유없이 양육비 지급 의무가 없다며 지급거부를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과 사정변경 등을 고려하여 저희는 조정을 통한 한발 더 나아가 양육비 증액 절차에 돌입하였습니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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