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위자료 50% 감액
상간녀위자료 3000만 원에서 1500만 원 감액 성공
< 의뢰인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되었음을 알립니다 >
1. 사건 결과 및 내용
< 배우자 외도로 인한 상간자손해배상 액수 고려사항 >
㉠ 원고의 혼인기간
㉡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 부정행위의 경위 및 정도
㉣ 불법 행위로 인한 원고 부부 피해의 정도
㉤ 부정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불법성의 정도
위자료 50% 이상 감액 성공
2.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1) 직장 내 친하게 지내던 동료(남성)와 프로젝트로 인해 약 1개월 간 야근을 하며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2) 야근 중에 남성이 먼저 의뢰인에게 다가와 "오늘 혼자 집에서 밥먹기 너무 그런데 저랑 같이 저녁 먹고 퇴근하실래요?" 라고 했고,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응했고, 그 후 약 일주일 뒤 상간녀소장을 받은 상황입니다.
3) 기혼자임을 전혀 인지하지 못 한 의뢰인, 원고가 청구한 소장에는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할 목적으로" 라는 내용이 가득하였고, 이에 억울한 나머지 대응하고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3. 테헤란 전략
1) 기혼자임을 알지 못 했다는 부분을 법원에 주장
2) 억울한 부분을 최대한으로 주장하여 위자료 최대 감액
3)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소문이 나지 않는 방법으로 신속하게 사건 해결
의뢰인에게 먼저 다가왔던 남성은 철저하게 자신이 '미혼'임을 강조하였고, 직장 내 어느 누구도 그가 기혼자임을 알 지 못 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할 목적이 전혀 없었다는 점, 기혼자임을 알았더라면 만남조차 하지 않았을 거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위 내용을 바탕으로 의뢰인 김 씨가 받아낸 판결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액수 3,000만원에서 1,500만원만 지급 성공
2.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소문나지 않을 수 있도록 신속한 사건 처리
*결과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액수 50% 이상 감액 성공은 물론,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도 무난하게 잘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상간녀란?
'상간'의 뜻은 남녀가 도리를 어겨 사사오리 정을 통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드시 직접적인 성관계를 해야 성립되는 것은 아니며, 연인처럼 밖에서 데이트를 즐기거나 연락을 나누는 등의 행위를 한다면 상간 범주에 포함됩니다.
2. 상간녀 입장에서 대응하는 방법
1) 연인처럼 보일 행동을 아예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방법
-남성의 배우자, 즉 원고의 억측에 의해 소송 당사자가 된 경우
2) 유부남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다고 주장하는 방법
-상대 남성이 적극적으로 기혼사실을 숨겼거나, 이혼을 했다고 거짓말 한 경우
3) 기혼사실을 알았으나 이혼한 줄 알았다고 주장하는 방법
-배우자와 이혼한 것으로 착각할 수 있는 행동을 남성이 한 경우
3. 상간녀 소송에서 위자료 최대한 감액 & 기각을 구하는 방법
갑작스럽게 법원으로부터 상간소장을 받은 상황이라면, 상당히 당혹스러울텐데요. 하지만 실력있는 전문가와 함께 대응책을 차근차근 논의해 나가다보면 원하는 결과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남성과 어떠한 관계도 아니었다면 남성과 주고 받은 메세지, 통화 내역, 주변인들의 진술을 녹음하여 증거로 제출
- 남성이 기혼자임을 전혀 알 수 없었다는 내용이 담긴 카톡, 통화내역 등 증거로 제출
- 만약 기혼자임을 알았더라면, 최대한 반성하는 태도로 보이며 위자료를 감액하는 쪽으로 방법 모색
- 현재 남성과 일체 연락을 취하고 있지 않다는 점 입증
- 남성의 가정을 파탄낼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
법원에서는 위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간녀소송피고 입장에 선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액수를 판가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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