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공무원연금 60% 인정
재산분할에서 상대방의 공무원 연금 60% 인정
변호사 1:1 상담 접수 안내
승소를 위한 전략
< 의뢰인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되었음을 알립니다 >
1. 사건 결과 및 의의
① 재산분할 60%, 공무원연금 60% 인정
② 공무원연금 포함 재산분할 60% 이상 인정, 자녀 양육비 월 100만 원 인정
2.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 ㄱ 씨는 남편 ㄴ 씨의 일방적인 주식 투자와 도박 중독으로 인해 상당한 채무를 떠안게 되었고, 남편 ㄴ 씨의 도박중독 증상이 나아지지 않아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중간에 남편 ㄴ 씨의 채무 사실을 알게된 의뢰인 ㄱ 씨가 이를 함께 변제하고자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까지 처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다시는 주식 및 도박에 돈을 탕진하지 않으며, 의뢰인 ㄱ 씨와 상의하지 않고 대출을 받지 않는다. 또한, 금전과 관련한 문제는 모두 의뢰인 ㄱ 씨와 협의하여 결정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각서까지 작성하였는데요.
하지만, 1년 후 남편 ㄴ 씨는 다시금 대출을 받아 주식투자 및 도박에 돈을 사용하였고 또다시 채무를 떠안게 된 의뢰인 ㄱ 씨는 결국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처분 결과
5. 판결
1) 피고(남편 ㄴ 씨)는 원고(의뢰인 ㄱ 씨)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한다.
2) 피고(남편 ㄴ 씨)는 원고(의뢰인 ㄱ 씨)에게 재산분할 60% (2,400만 원)을 지급하며, 공무원연금 또한 60%를 원고(의뢰인 ㄱ 씨)에게 지급한다.
3)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자로 원고(의뢰인 ㄱ 씨)를 지정한다.
4) 피고(남편 ㄴ 씨)는 원고(의뢰인 ㄱ 씨)에게 자녀의 과거양육비 400만 원을 지급하며, 장래에 발생할 양육비에 대해 판결이 나는 시점부터 1년간 월 50만원을, 그 다음해부터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월 100만 원을 지급한다.
용기내어 상담을 요청해주신 결과, 원했던 조건을 모두 쟁취하실 수 있었던 의뢰인 ㄱ 씨의 사례였습니다. 걱정되고 막막한 상황이라면, 일단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간단한 온라인 상담 만으로도 여러분께서 원하는 결과에 한발짝 가까워지실 수 있으니 말입니다.
1차적으로는 온라인 상담을 통해 안내를 받아보시고, 더 구체적인 전략 안내가 필요할 경우에는 2차 방문 상담을 예약해주시면 됩니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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