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위자료 2,000만원 인정
짧은 혼인기간에도 불구 상간위자료 2천만 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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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과 남편은 2017년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마쳤으며, 슬하에 자식을 2명 둔 부부였습니다. 피고인 상간녀는 자신이 일하던 헬스장에서 만나게 된 남편과 연인관계로 발전하며 부정행위를 약 1년간 저질렀습니다.
가정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불륜행위를 저지른 피고는 남편과 몰래 만날 수 있는 주택까지 마련하여 거주하다시피 했고, 일본으로 해외여행까지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 휴대폰에 걸려온 상간녀의 전화를 받고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되었으며 정신적 충격으로 받은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 진행 과정 / 테헤란 전략
1) 테헤란의 주장 및 사건 해결 조력
- 상간녀는 남편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던 SNS 메시지 상에서는 애들 사진이 가득하여 이미 기혼자임을 알고 있었을 거라는 점, 배우자가 있음을 알고 난 후에도 불륜관계를 몰래 지속해 왔다는 점을 주장
- 상간녀와 남편의 불륜행위로 인해 부부공동생활을 위태롭게 만들어 의뢰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혔다는 점, 부정행위 정도가 심각하여 높은 위자료가 책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
2) 테헤란이 준비한 증거자료
- 상간녀와 남편이 서로 주고 다정한 내용이 담긴 메시지 자료, 두 사람 몰래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는 출입국 자료
- 남편과 상간녀가 몰래 만남을 지속해 온 주택에 드나들었던 CCTV자료
사건 결과 및 의의
※ 의뢰인의 상황
- 상간녀위자료 지급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
- 이혼은 하지 않고 상간녀소송만 진행하면서
높은 위자료를 지급받고자 하는 상황
※ 의뢰인의 우선순위
- 높은 위자료 성립
- 가정을 지키며 성공적인 상간녀 손해배상 청구소송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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