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아파트 단독 소유 및 양육권 인정
재산분할성공, 공동명의 아파트 단독 소유 인정
◆ 진행 과정
▶ 10월 20일
> 의뢰인이 이혼조정 신청
▶ 4월 15일
> 상대방이 이혼 및 재산분할 등에 관한 반소 제기
▶ 8월 29일
> 공동명의 아파트의 단독 소유와 친권·양육권 인정 판결
◆ 핵심 내용
▶ 소요 기간 : 약 1년 10개월
▶ 사유 : 공동명의 부동산 재산분할 분쟁
▶ 진행결과 : 아파트 단독 소유 및 양육권 인정
◆ 사건 요약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생활을 이어오던 중 갈등이 심화되어 별거를 시작하였고, 이후 자녀를 홀로 양육해 왔습니다.
이혼소송에서는 부부가 공동명의로 보유한 아파트의 소유권과 재산분할금, 자녀의 친권·양육권 및 양육비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공동명의 부동산의 귀속 방식과 부부의 재산형성 기여도, 의뢰인의 자녀 양육 상황을 중심으로 사건에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아파트 전체를 단독 소유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고, 상대방의 양육비 지급의무도 인정하였습니다.
◆ 테헤란의 전략
전략 1. 공동명의 아파트의 단독 소유 필요성 검토
: 재산분할소송에서는 부부가 공동명의로 보유한 부동산을 반드시 매각하거나 지분대로 나누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의뢰인과 상대방이 아파트 지분을 각각 보유하고 있어 이혼 후 소유권을 어떻게 정리할지가 중요했습니다.
법원은 부동산의 명의와 취득 경위, 이용 상황 및 당사자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상대방의 지분을 이전받아 아파트를 단독 소유하고, 상대방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전략 2. 재산형성 기여도와 분할대상 재산 정리
: 재산분할에서는 부동산뿐 아니라 예금, 보험 해지환급금 및 채무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부부의 금융자산과 주택 관련 채무를 분할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실직 기간에도 실업급여를 생활비에 보태고 가사와 육아를 담당한 점, 양측 모두 경제활동과 가계운영에 기여한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부의 재산형성 및 유지 기여도를 균등하게 인정하면서, 부동산은 의뢰인에게 귀속시키는 재산분할 방법을 정하였습니다.
전략 3. 자녀의 양육환경과 양육비 문제 함께 대응
: 의뢰인은 별거 이후 자녀를 단독으로 양육해 왔으며, 이혼 후에도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원은 가사조사와 시범면접교섭 과정에서 나타난 양측의 양육 태도와 자녀의 의사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자녀에게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일관된 양육 태도를 보인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고, 상대방에게 과거양육비와 장래양육비 지급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1. 의뢰인의 공동명의 아파트 단독 소유를 위한 지분 이전 인정
2. 상대방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는 동시이행 조건 확정
3. 부부의 재산형성 및 유지 기여도 균등 인정
4. 의뢰인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
5. 상대방의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 지급의무 인정
이번 사건은 공동명의 아파트의 소유권을 둘러싼 재산분할소송에서 의뢰인이 상대방 지분을 이전받아 부동산을 단독 소유할 수 있도록 판결받은 사례입니다.
특히 재산분할금 지급과 지분 이전을 동시에 이행하도록 하여 부동산 소유관계를 정리하고, 자녀의 친권·양육권과 양육비 문제도 함께 해결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해야 하는 판결이며, 판결 확정과 실제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여부는 제출된 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가사법 전문 길인영 변호사(대한변호사 협회 등록번호 제2020-12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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