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위자료 감액 및 구상권 포기
상간남구상권포기, 위자료 감액과 구상권 포기 합의
◆ 진행 과정
▶ 손해배상소송 진행
>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고액의 위자료 지급 청구
▶ 10월 22일
> 서울가정법원에서 위자료 지급 및 구상권 포기에 관한 화해권고결정
▶ 11월 13일
> 화해권고결정 정본 발급
◆ 핵심 내용
▶ 소요 기간 : 약 12개월
▶ 사유 :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 및 구상권 분쟁
▶ 진행결과 : 위자료 감액 및 구상권 포기
◆ 사건 요약
의뢰인은 기혼 여성과 부정한 관계를 맺었다는 이유로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당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되었다며 고액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위자료 지급 범위뿐 아니라 향후 상대방 배우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문제까지 함께 정리하는 방향으로 사건에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당초 청구금액보다 낮은 위자료를 의뢰인이 부담하고,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구상권을 포기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 테헤란의 전략
전략 1. 고액 위자료 청구에 대한 지급 범위 조정
: 상간소송에서는 부정행위가 인정되더라도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 전액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자료의 범위는 혼인관계와 부정행위의 경위, 정신적 손해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이번 사건에서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화해권고결정에서는 당초 청구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의뢰인이 지급하도록 정하고, 상대방의 나머지 청구는 포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전략 2.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구상권 문제 정리
: 상간소송에서는 부정행위에 가담한 사람들 사이의 구상권 문제가 추가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화해권고결정에서는 의뢰인과 상대방 배우자가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공동으로 부담할 관계에 있다는 점을 전제로, 의뢰인의 단독 부담 부분을 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상대방 배우자에게 위자료 지급과 관련한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조건을 수용하였습니다.
이는 위자료 지급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별도의 금전 분쟁까지 함께 정리한 내용입니다.
전략 3. 구상권 포기 의무의 실효성 확보
: 구상권 포기를 약정하더라도 이후 실제로 구상금을 청구한다면 새로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결정에서는 의뢰인이 상대방 배우자에게 구상권이나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지 않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위반하여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조건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처럼 구상권 포기와 위반 시 책임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추가 분쟁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1. 상대방의 고액 위자료 청구보다 낮은 지급금액 결정
2. 의뢰인의 위자료 지급기한 및 지연손해금 조건 명시
3.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구상권 및 부당이득금 청구 포기
4. 구상권 포기 위반 시 금전 지급의무 규정
5. 상대방의 나머지 청구 포기 및 소송비용 각자 부담
이번 사건은 상간소송의 피고가 된 의뢰인이 위자료 지급 범위를 낮추고, 구상권 문제까지 함께 정리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특히 의뢰인의 위자료 부담 부분을 명확히 하고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구상권 포기 조건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제출된 자료는 화해권고결정 정본으로, 결정의 확정 여부와 실제 위자료 지급 완료 여부는 별도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가사법 전문 길인영 변호사(대한변호사 협회 등록번호 제2020-12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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